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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Z-TVNZ 합병 취소
최저임금 시간당 1.50달러 인상… 시간당 22.70달러
사회보험제도 연기
혐오 발언은 철회 및 연기
‘쓰리 워터스’ 변경 고려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RNZ-TVNZ 합병을 취소하고, 혐오 발언 법안을 철회하고 연기했으며, 사회 보험 제도를 연기하고, 4월부터 최저 임금이 시간당 1.50달러 인상돼 시간당 22.70달러로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힙킨스는 국가가 생활비 위기에 직면해 있는 동안 정부의 초점을 새롭게 하기 위해 그의 장관들이 예산을 삭감할 것을 기대하면서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한 운영 과정을 훌륭하고 진정으로 시작했다. 그것은 또한 인기 없는 정책들을 버릴 기회를 제공했다.
힙킨스는 정책 취소와 연기가 수억 달러의 정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것은 중요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내리는 후속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힙킨스는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국민의 생활비에 초점을 더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미디어 합병 취소
TVNZ과 RNZ의 미디어 합병이 완전히 중단된다.
그는 "공공 미디어에 대한 지원은 합병이든지 큰 구조적 변화 없이 더 낮은 비용으로 가능하다"며 RNZ와 NZ on Air가 추가 자금을 지원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은 자금은 다시 정부에 귀속될 것이다.
뉴질랜드의 양대 공영방송사인 라디오 뉴질랜드와 텔레비전 뉴질랜드가 새로운 조직인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공공미디어(ANZPM)로 합병되는 데는 3억 7,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지난해 11월 TVNZ와 RNZ는 정부에서 제안 된 합병 정책으로 이미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합병 종료일은 3월 1일로 뉴질랜드 공공 미디어 법안에 정해져 있었지만, 방송장관 윌리 잭슨은 서면 의회 질문에서 정부는 이 법안이 7월 1일까지 통과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었다.
크리스 파포이 전 방송장관은 2022년 3월 RNZ와 TVNZ의 합병 계획을 확인하고 당시 2023년 7월까지 정부가 운영 주체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회보험제도 연기
소득보험제도는 대유행이 한창일 때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에 의해 처음 제안 되었다. 이 계획은 유럽의 유사한 사회보험 제도를 모델로 했으며, 직원과 고용주의 납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실직한 근로자에게 ACC와 같은 새로운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제도는 논의 대상에서 벗어났으며 제안 된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계획을 실행하기에 앞서 경제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힙킨스는 말했다.
"사회 경제가 변화를 주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이러한 불평등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혐오발언 철회
완화된 혐오발언 개혁은 원래 제안이 표현의 자유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의 압력 이후 장애인, 레인보우 커뮤니티 및 여성들을 제외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공격 이후 약속된 개혁의 나머지 부분은 철회되고 전체적으로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법률 영역을 고려하기 위해" 법률 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다.
▶고려해야 할 ‘쓰리 워터스’
힙킨스는 정부가 쓰리 워터스(Three Waters)에 대한 변경을 조만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일 아침에 그는 내각에서 쓰리 워터스의 구조를 둘러볼 것이라고 말했다.
힙킨스는 "물 개혁의 필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오클랜드에서의 홍수 피해는 기존 인프라의 한계와 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 부문은 정부 의제에 우선순위를 재지정하고 우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장 집중해야 하는 곳, 즉 생활비에 더 많은 대역폭과 자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제가 총리가 되었을 때 저는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 내각은 CPI에 따라 새로운 최저임금을 발표했습니다."라고 힙킨스 총리가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0달러 인상해 시간당 22.70달러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신입 및 교육훈련 최저임금은 성인 최저임금의 80% 수준을 유지한다.
"어려울 때는 생계 유지가 힘든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022년 2월에는 2022년 4월부터 현재의 시간당 21.20달러로 인상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신입 및 교육 훈련 최저 임금은 16달러에서 16.96달러로 인상되었다. 노동당의 2020년 선거 공약은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하는 것이었다.
▶바이오 연료 의무화 중지
"내각은 또한 바이오 연료 의무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라고 힙킨스는 말했다.
"이 명령은 연료 가격 인상을 부추길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했을 것입니다."
소비자에 대한 추가 잠재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11월에 연료 도매업자들이 연료 공급에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 의무화 시작 날짜를 2024년 4월 1일에서 2024년까지로 미뤘었다.
메건 우즈 에너지부 장관은 당시 "이것이 기후변화 조치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이오 연료를 추가하면 처음 2년 동안 100만 톤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35년까지 최대 900만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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