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새로운 추방법 501'…더 많은 키위 쫓겨날 수 있어

호주 상원은 3월 29일(화요일)에 그 동안 논란이 되고 있던 새로운 이민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501 정책에 따라 추방될 수 있다.

이민법 개정안(인성검사 강화)이 통과되면 호주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도 12개월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 받거나 아동과 관련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인성상의 사유로 인해 체류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화요일에 논의되고 있는 변경은 누군가 촉력 또는 무기사용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초 호주 이민장관은 노박 조코비치의 최근 스캔들을 이용하여 "국제 스포츠 스타를 추방하는 것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보다 더 쉬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되는 이 법안은 기존의 재량권을 '인성검사'에 따라 비자를 취소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50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5배"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호주 정부는 다가오는 연방 선거를 앞두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이것이 뉴질랜드와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호주 이민부의 전 차관인 아불 리즈비 박사는 1News에 이러한 법 개정들이 잘 진행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불평해 왔다며, "양국 간에 양자 협의가 있을 때 그것이 최우선 의제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즈비 전 차관은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국민들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법 개정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이 곧 키위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인성검사 불합격자의 수가 5배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 내무부에 따르면, 2020-21년 동안 402명의 뉴질랜드 국민들이 인성상의 이유로 비자를 취소당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호주 정부는 뉴질랜드보다 위에 있는 듯한 일련의 법률과 조건들로 뉴질랜드를 설득하는데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끌려만 다닐 뿐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호주에서 501을 제정하려는 이 시기에 뉴질랜드는 호주에서 오는 난민들을 매년 150명씩 받아주기로 문호를 개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