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학생비자 제도 대폭 강화 ‘착취 단속’

호주 정부, 학생비자 사기 단속도 발표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과 브렌던 오코너 기술부 장관,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10월 2일(월요일) 수익성 좋은 호주의 유학 산업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비자제도의 악용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검토에 따라 정부는 이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월요일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오닐은 "파티는 끝났다"며 "이 시스템을 괴롭혀온 부패와 허점은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 따라 사립대학들은 경쟁 대학에서 유학생들을 빼돌리는 유학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고품질의 대학에서 저렴한 교육비로 학생들을 유인하는 것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또한 이민자들이 순전히 호주에서 일할 목적으로 학생 비자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학생들의 출석 체크를 감시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일간지 호주파이낸셜리뷰(Australian Financial Review)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호주의 학생 비자 소지자 수는 66만 765명으로 2023년 초에 비해 20만 3,000명이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학 사업은 2022년 기준 호주 경제에 266억 호주달러의 가치가 있어 석탄, 철광석, 천연가스에 이어 호주에서 네 번째로 큰 수출액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