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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COVID-19 대유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폐해에 대한의 징조였지만, 그것은 또한 이민제도 개선의 절실한 기회를 제공한다. 새로운 이민 제도는 어떻게 생겼을까? 뉴질랜드 이민법의 수석 변호사인 Aaron Martin은 최근의 뉴스와 그로인해 발생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 변화의 배경은 무엇인가? What’s behind the change?
지난 3월 우리 국경이 폐쇄되자 뉴질랜드 정부는 엄격한 예외 기준을 충족한 해외 지원자 외에 모든 해외 지원자에 대한 비자 처리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자신청이 승인되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신청서를 제출했고, 27,000명 이상의 밀린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정부의 비자신청 3개월간 중지라는 결정을 촉발시켰다.
■ 새로운 것과 함께 In with the new
좋든 나쁘든 이전 시스템은 이제 사라졌다. 문제는 일단 국경이 정상 운영을 재개하면 COVID 이전 형태로 재개되는지가 될 것이다.
우리가 노동당 정부가 재 집권할 것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는 정상적인 국경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만약 그렇게 될 때) 국경 폐쇄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를 점진적으로 rollout 하는 단계적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새로운 비자 제도는 국경 폐쇄의 예외가 될 것이다. 정부가 그 당시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 점진적으로 개방되는 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관리된 격리시설의 능력 때문에 입국을 관리해야 하며, 그것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원할 때마다 승인을 질질 끄는' 오래된 구식 시스템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당신이 뉴질랜드에 오고 싶어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당신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생각에 당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 신청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이민부에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체적인 인프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해외로부터의 신청은 상당한 정부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COVID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면서 손실되었다. 그들이 국경을 다시 열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비록 불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이민부의 비자신청 정지는 전적으로 현실적이고 적절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민부가 처리하지 않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시스템을 막을 뿐이다.
■ 잠재적 문제 Potential problems
내가 문제 삼는 것은 바로 마감일 날짜다. 아직 많은 지원자들이 경찰신원조회와 의료검사를 받는 과정에 있으며, 8월 10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서류가 만료돼 나중에 또 다시 받아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일부 국가에서는 필요한 건강 검진을 반복하는데 드는 비용만 해도 한 달치 월급에 상당할 수 있으며, 때로는 이민부에 내야 하는 비자신청 수수료보다 더 큰 부담이 된다. 사전에 기간을 두고 예고하여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는 것이 더 인간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공정한 기준이 아닌 정치적인 변덕에 근거한 것 같다.
Picking who can enter seems to be based on political whim—not a fair criteria
뉴질랜드로 오고자 하는 개인의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 신청이 동기가 되는 “고용주, 교육 및 관광주도형 시스템”에서, 정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의해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이동함에 따르는 사례가 될 것이다. 누가 비자를 신청하고 입국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알 수 없는 일이다.
■ 취업 비자 소지자는? What about work visa holders?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직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지만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서 시민과 거주자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해외에 갇혀 있는 것이다. 새 규칙들은 정부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들의 요구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옛 격언과 같다. 그들의 직업은 사라지고 그들의 꿈과 함께 거주할 자격도 사라진다. 정부는 실직한 뉴질랜드 사람들이 이 일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잘못 가정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지 구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라도 잡기 보다는 그들의 기술 수준에 더 적합한 일자리 기회를 잡기를 원하며 버틴다.
취업 비자 소지자들은 우리 경제와 나라에 기여하고 그 목표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 그리고 정부 의사 결정의 결과로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소셜미디어의 누군가가 말했듯이 "우리는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약탈당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이주민에 대한 나의 조언 My advice to migrants
이것은 임시비자 신청인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단히 말해서, 만약 여러분이 해외에 있다면,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이 예외의 등급에 속할 때까지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다. 이제 사적인 부문과 신청인의 동기에 의해, 즉 방문, 공부, 직장 또는 생활하기 위해 뉴질랜드에 오고 싶든 간에, 입국은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미 임시비자 신청서를 제출했고 해외에 있다면, 약간의 좋은 소식이 있다. 신청서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제출할 생각이라면 신경 쓰지 마시라. 신청서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신청서 자체뿐만 아니라 만료되어 다시 첨부해야 하는 모든 다른 서류에도 돈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Aaron Martin – 뉴질랜드 이민법 수석 변호사
Aaron Martin – Principal Immigration Lawyer at New Zealand Immig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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