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종신집권 미스터리 풀렸다...2036년까지 사실상 ‘종신’

국가평의회 의장? 종신 상원의원? 실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종신 집권 플랜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풀렸다.

2024년 임기가 끝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2024년 대선에 재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4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1월 푸틴 대통령이 ‘종신 집권’ 의도가 깔린 개헌 구상을 밝힌 뒤로 구체적인 집권 방식을 놓고 무성한 추측이 나왔는데, 결국 ‘종신 대통령’의 길을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발렌티나 테레시코바 의원은 이날 국가두마(하원)에서 진행된 개헌안 심의에서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기존의 임기 횟수에 상관없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개헌안에 넣자”고 제안했다.

이는 현직인 푸틴 대통령이 현행 헌법의 3연임 금지 조항을 우회해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주장이다. 푸틴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당선하고 임기 6년인 대통령직을 한 차례 연임할 경우

그는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테레시코바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의 권위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이 같은 개헌은 우리 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갑자기 의회와 국가평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2024년 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개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의 거취를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됐으나 그동안은 추측만 무성했다. 언론은 그가 실세 총리, 종신 상원의원,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대통령 퇴임 후에도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하원에서 한 연설에서 “대통령직 임기 제한 철폐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같은 개헌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릴 때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모스크바타임스는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1인 지배 체제를 구축한 러시아에서 헌법재판소가 반기를 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의 연설 직후 이뤄진 표결에서 테레시코바 의원의 제안 등이 포함된 개헌안은 하원 2차 심의를 무난히 통과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2024년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그때 가서 지켜보자”고 말했다.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푸틴은 종신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처음으로 대통령이 된 후 20년 동안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다.

개헌안은 11일 하원 3차 심의와 상원 승인 절차 등을 거친 뒤 다음달 22일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