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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포인트 슈발리에에 사는 몇몇 주택 소유주들은 전면 담 높이를 0.5m 정도 낮추라는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울타리 높이를 1.8m에서 1.4m로 줄여 투과성이 있게 만든다는 뜻이다.
몇 년 전 카운실은 보행자와 어린이들의 안전과 거리 조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담장 높이에 대한 규정 등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카운실은 이 지역 몇몇 집주인들에게 한 달 이내에 담장 높이를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위법 통지서를 발급했다.
포인트 슈발리에 거주하고 있는 수는 체크포인트에 오클랜드 카운실의 서한을 받았는데, 그 서한에는 유티너리 플랜 조항에 위반으로 담장 높이를 낮추라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울타리는 흰색 PVC 울타리인데, 그녀는 이것이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는 담을 세울 때 1.4m 제한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말했다.
"우리는 규칙을 몰랐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많은 돈을 지불했고, 이 전문가들, 이 계약자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저는 담을 직선으로 만들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합법적이려면 1.8m를 유지하기 위해 경사지게 내려가야 했습니다."
수는 규정 준수 통지서를 받고 나서 담을 만든 건축업자에게 다시 문의했지만, 그들은 담을 설치할 때 규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없었다.
그녀는 안전상의 이유로 규칙을 바꾸는 것과 거리 풍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칙을 바꾸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말했다.
수는 오클랜드 카운실이 건축업자들에게 교육하지 않은 규정을 주택 소유주가 준수하도록 하는 데 납세자들의 돈이 사용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수는 자신의 담을 철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크포인트는 수의 우려 사항을 오클랜드 카운실에 전달했고, 카운실은 성명을 보내왔다.
현재 수의 거리에 있는 세 집 담이 높이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 집 모두 단일 불만을 통해 카운실에 회부되었다고 전했다.
다시말해 전문업체들고 정확하게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카운실은 이들에게 규정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카운실은 안전과 조경을 이유삼아 규정을 변경하였지만, 여전히 3m 정도 높이의 빽빽한 담으로 인해 안을 전혀 볼 수 없는 담장은 허용하는 자체적 모순이라고 전했다.
도시 계획에 미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지만 사생활 보호와 보안을 대신해 미적 요인만 더 중요시하는 카운실 규정에 대하여 불만을 밝히며, 정확하게 위험 요소들을 밝히지 못하면서 규정 위반이라는 범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운실이 허용한 규정에 따랐으나 문제가 되고 있는 리키 빌딩 신드롬처럼, 명확하게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집주인들과 레이트들로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카운실의 처리에 의아함을 표하며, 자신은 담장의
높이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카운실에 이웃들의 동의를 얻어 2쪽에 해당하는 양식과 1,000 달러의 비용을 들여 콘센트를 신청하였지만 여전히 빌딩 콘센트는 필요하다고 하며, 이는 복잡한 과정으로 3주의 처리 기간이 그리 길지 않지만 꼭 위반 통지에 대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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