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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최저임금 인상, 단체들의 주장대로 고객들에게 전가될까?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은 2년 만에 가격을 인상한 더니든 카페 사장 겸 학자인 Paula O’Kane에게는 '마지막 고비'였다.



최저 임금은 시간당 18.90달러에서 20달러로 5.8% 올랐다. 기업 단체와 경제학자들은 Covid-19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인상 시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오타고대 경영학과 수석강사인 O’Kane은 "남편과 나는 카페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카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건상 최후의 발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모든 제세 공과금과 임대료는 인상되었고 모든 음식재료 또한 인상되고 있는데, Covid-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최저임금마저 오르니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며 하소연했다.



그들은 올라간 가격 때문에 고객들이 나쁘게 반응할 것을 우려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께서는 이해심이 많았다.


그녀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근로자와 미숙련 근로자 사이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임금이 인상되어 전체 인건비가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것은 단지 고용주의 유연성을 제거했을 뿐, 사업체들의 생산성이나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기업혁신고용부(MBIE)의 조사에 따르면, 소득과 연계된 정부 혜택이 임금상승에 따라 줄어들기 때문에 오클랜드에서 주당 60시간을 일하는 부부가 최저임금이 20달러로 올랐어도 매년 1.52%만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쉬버턴에서는 1.72% 더 나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근로자를 위해서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와 안정적인 생활비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들이다. 마치 임금인상이 숫자 놀음에서 쉬운 탈출구처럼 느껴진다"고 그녀는 말했다.


Matt Roskruge(Te Atiawa, Ngäti Tama) 매시대 경제금융학부 부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정책처럼 고용이나 빈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하고, 효과적이지 않으며, 정부가 빈곤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MBIE에 따르면, 약 17만5,500명의 사람들이 최저 임금인 시간당 18.90달러에서 시간당 20달러 사이를 벌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총 270만 명의 고용 인구와 비교된다.

메시대 경제학과 부교수 Roskruge는 "일반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고, 많은 기업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실제로 인상되지 않는다. 많은 회사들은 어쨌든 임금을 인상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기업 문제에 값싼 노동력을 투입하는 대신 기술적 해결책을 사용하여 더 혁신적이고 생산적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Alan McDonald 경영자협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의 한 요인은 아니라고 말하며, 고용주들은 최저 임금 이상을 받는 사람들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고, 이는 특히 미숙련자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만약 고용주 입장에서 시간당 20달러에 기술이 없는 사람과 22달러나 23달러의 숙련된 사람을 놓고 채용을 저울질 한다면, 당연히 22달러나 23달러의 숙련공을 채용할 것이다”

그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퍼즐에서 빠진 조각은 생산성이었다고 말했다.


Paul Conway BNZ 수석 경제학자는 뉴질랜드에서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평균임금은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Conway는 "만약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고 한 시간의 작업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임금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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