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상당한' 결함 수리와 손해배상 명령받아

1년 이상 세입자들을 새고 통풍이 잘 안되는 임대 주택에 살도록 방치한 로토루아의 한 집주인이 임대 재판소로부터 집을 수리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수천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기업혁신고용부(MBIE) 임대규정준수 및 조사팀(TCIT)은 세입자의 불만이 접수된 후 2023년 8월에 처음으로 해당 주택을 방문했다.

검사 결과, 지붕 바닥이 썩고, 천장 패널이 처져 있고, 입구의 아크릴 지붕에 구멍이 있고, 지붕 플래싱이 없고, 욕실 하나에 환풍기가 없고, 차고 지붕의 한 부분이 느슨해 바람에 들어올려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집주인인 아쿠아스타 홀딩스(Aquastar Holdings)는 2023년 11월 주거임대차법(RTA)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건강주택 기준 미준수로 개선 통지서를 받았다.

TCIT는 아쿠아스타 홀딩스가 개선 통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2024년 6월 임대재판소에 집주인인 아쿠아스타 홀딩스를 제소했다.

원래 심리는 7월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집주인이 인터넷이 끊기고 가족 구성원의 건강 문제로 법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마지막 연기를 요청하면서 2024년 11월까지 연기됐다.

재판관인 렉스 우드하우스는 집주인이 주택 유지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난방 및 환기에 관한 건강 주택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집주인은 1월 28일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MBIE에 6,195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MBIE는 그 돈을 세입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집주인에게는 3년간의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아쿠아스타 홀딩스는 임대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했고, 또한 지방법원에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