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1일2분 분량

'지옥에서 온 세입자', 집은 비워주게 됐지만…손해배상은 ‘항소’

취약한 집주인들에게 임차인으로서 ‘무소불위’의 강짜를 놓았던 '지옥에서 온 세입자'로 유명한 노스랜드 한 남자가 임차재판소(Tenancy Tribunal)에 의해 집을 비우라는 판결을 받았다.

노스랜드 '지옥에서 온 세입자', 마침내 임대 계약을 해지했지만, 14,000달러에 달하는 Tenancy Tribunal의 손해배상 판결은 법원에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집주인에게서 일부 권력을 빼앗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있는 집주인들에게 그나마 안도감을 주는 판결이 되었다.

Raymond Bird는 Tenancy Tribunal의 명령에 따라, 그가 두 달간의 임시 숙소가 필요하다고 허락 받은 후 수 개월 지나서야 이 집을 떠났다.

이 주택의 주인인 Michelle Hicks는 지난 해 12월 1NEWS에 그녀의 이야기를 제보했다.

기존 세입자인 Bird와 네 명의 가족이 이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주택을 구입한 새 주인인 그녀는 여름 이사 계획을 모두 취소해야만 했다.

Hicks는 "사실 그 동안 너무 끔찍했다며, 우리가 이사 갈 집에 대한 전 세입자의 이주 거부와 무단 점유로 인해 몇 번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결국 해결이 됐지만, 내 집에서 누군가를 내보내려면 정말 변호사에게 가야 하는지” 잘못된 제도에 대해 한탄했다.

전 집주인의 세입자인 Bird는 이사 갈 곳이 필요하다며 단지 두 달 동안 더 머물 것을 요청했고, 또한, 새 주인인 Hicks와 임대차를 계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악명 높은 세입자의 전 집주인이었던 Lorraine은 우연히 TV에서 자신과 똑 같은 곤경에 처한 Hicks의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Lorraine은 "6시 뉴스 때였는데 'Ray 얘기처럼 들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의 친구들로부터 TV에 나오는 얘기가 당신의 전 세입자 같다”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Bird는 자신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매매한 두 여성 모두에게 임시 숙소가 필요하다고 사정했다. Lorraine은 “Bird는 새로 이사 갈 주택을 구하는 3주 동안 더 머물 예정이었는데 얼마나 머물렀는지 아느냐며, 무려 15개월을 그 집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Bird는 이 전 2018년에도 Tenancy Tribunal에 출석해서 지금과 똑같이 90일 통지를 발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각한 부동산에서 이주를 거부한 전력이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