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2일2분 분량

중앙은행 예상대로 금리인상 시… '최대 7만명 실직우려'

중앙은행 의도대로 경기 침체를 몰아붙이면 최대 7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대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한다.

뉴질랜드 중앙은행(RVNZ)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시켜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몰아부침에 따라, 최대 7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경제학자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11월에 중앙은행 총재 아드리안 오르는 은행이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하여 경기 침체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은행이 2021년 8월 최저치 금리인 0.25%에서 올해 11월 4.25%로 공식현금금리(OCR)를 반복적으로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인플레이션은 6월 최고점인 7.3%에서 9월 7.2%로 단지 0.1%포인트 하락한 것에 불과했다.

현재 OCR은 5.5%까지 올린 후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은행은 4월부터 1년간 경기침체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실업률은 현재의 3.3%에서 2025년에는 5.7%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그 결과 수만 명의 키위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이 5% 이상으로 상승하면 5만~7만명 사이의 키위들이 실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뉴질랜드 노동조합협의회(New Zealand Council of Trade Unions)의 경제학자 크레이그 레니는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은 장기적인 경제 계획의 부재라며, 더 나은 계획은 키위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한 틀을 제공할 인플레이션과 소득법(Inflation and Incomes Act)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레니는 "인플레이션은 단기적 문제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뉴질랜드의 현재 경제 모델과 관련된장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주요 수단은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이다. 금리인상은 근로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불균형적으로 빼내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저소득 키위들만 죽이는 것이다. 결국 뉴질랜드의 이미 심각한 빈부격차를 더 악화시키고 우리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방해한다.”

"지금 모든 키위들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더 큰 복원력을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더 공평한 경제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레니는 누군가의 첫 소득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비과세 기준을 포함한 일련의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호주는 뉴질랜드와 달리 면세기준이 있다.

뉴질랜드는 버는 모든 달러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호주 근로자들은 1만8,200 호주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레니는 또한 정부가 식품, 임대료, 세금, 전기 및 기타비용을 포함한 주요 영역에서 국민을 대신해 인플레이션과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녹색 에너지에 대한 더 나은 투자를 제안했고, 일부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줄이고 일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25년 고정 담보 대출 금리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했다.

레니는 이 법이 뉴질랜드가 경제적 도전과 변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경제 개발,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요구를 더 잘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투자를 위한 길을 열 것이다. 주택 단열, 차량 전기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이다. 공급망이 탄력적인지 확인하고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키위들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비용 관리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