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3일2분 분량

주택 위기, 국민당…'기반시설'과 '주택건설'계획 제안

국민당은 주택위기 완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Judith Collins 국민당 대표는 14일 “주택비상대응(긴급조치)” 법안을 공개하며, 뉴질랜드 정부와 카운실의 복잡한 규칙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지고 집값이 치솟는 주택난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우리는 복잡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충분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 개발을 위해 충분한 토지 개발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14일 AM Shoe에서 말했다.

그녀는 우리가 할 일은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이후와 유사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그 곳에서 많은 집을 잘 지었고, 시장을 붕괴시키지 않았다. 이제는 정부가 말하는 3년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토지를 확보하거나 지정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 주택담보대출 대출가치비율(LVR) 제한이 완화된 이후 주택 평균가격은 2018년 1월 52만 달러에서 올해 2월 78만 달러로 50% 상승했다.

동의서 발급 건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1970년대 이후 현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1970년대 초반보다 거의 두 배나 많은 인구를 기록하고 있어 1인당 동의서 발급 건수는 여전히 훨씬 낮은 편이다.

국민당의 마지막 집권 당시 위기가 있다는 것을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이제 Collins는 이 상황을 자연스레 “비상사태”라고 부른다.

"비상사태는 우리가 현재 연간 40억 달러를 주택수당, 숙박수당 그리고 긴급 주택에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다. 우리는 긴급주택 대기자 명단에 약 25,000명의 가구가 있다. 우리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정부의 대표적인 공급확대 계획인 키위빌드(Kiwi build)는 실패했다. 가장 최근의 조치는 소유주보다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세금 "허점"을 제거하고, 기존 매물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Bright line Test’를 연장하는 것이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규 주택에 같은 세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38억 달러의 주택기금을 설치하여 지역 카운실의 인프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당의 Andrew Bayly 인프라 대변인은 “기금이 의회와의 협상 후에만 배정될 것이지만, 국민당의 계획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Nicola Willis 국민당 주택 대변인은 "비상대책은 주택개발업자들이 신규 주택건설 허가를 받기 위해 상황에서 카운실이 최대한 신속하고 쉽게 주택을 짓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비 정상적인 상황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Collins는 카운실에서 주택허가를 발부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당 5만 달러의 장려금을 지불하면, 이것으로 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카운실에서 아파트 단지를 허가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국민당이 2023년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그들은 투자자들에게 세금 공제에서 이자 제한 조치를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