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정부는 새로운 주택 공급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계획에 거의 4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으로 수만 채의 주택 건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로 늘린다. 즉, 주택 매입 후 10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거주 목적의 주택이 아닌 주택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첫 번째 주택 구매자에게도 특별 대책이 주어졌다. 첫 번째 주택 구매자에게 주어지는 정부 보조금 상한선은 개인 구매자에게는 85,000달러에서 95,000달러로, 두 명 이상의 공동 구매자에게는 13만달러에서 15만달러로 인상되었다.
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의 가치에 대한 상한선도 일부 지역에서 최고 10만 달러까지 인상되었다.
Jacinda Ardern 총리는 이 주택 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투기꾼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가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이것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며, 첫 주택 구매자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긴급하고 장기적인 대책의 패키지”라고 말했다.
Ardern 총리는 “뉴질랜드의 주택 위기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오늘의 새로운 조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동산 거품에 대한 추가조치다” 그러나 총리는 뉴질랜드 집 값 상승률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개입 앞서 투기꾼들의 개입을 멈추라고 단호하게 주문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 온 주택 난을 하루 아침에 변화 시킬 수 없지만, 이번에 발표한 양도소득세를 시작으로 분명한 변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월 23일 정부 발표는 부동산 투기를 위축시키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투기꾼들에게 주택을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어할 것이다.
사실 주택 난으로 다가온 시장이 복잡한 면은 있지만, 정부의 첫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시장 진입을 돕는 정책은 분명 그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주택가속화 기금 발표는 공터에 파이프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기초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다.
Ardern 총리는 이번에 발표된 주택패키지 기금은 1970년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지출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에는 수많은 새로운 정부 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 주택 공급 가속화를 위한 38억 달러
• 첫 번째 주택 보조금 상한선 해제 및 주택 가격 상한 상승
• Bright-line 테스트(일종의 양도소득세),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
• 소득공제의 허점 해소
• 정부, 토지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Kinginga Ora에 $20억 달러의 대출
• 견습생 육성 계획 확대
Grant Robertson 재무장관은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Grant) 상한선 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사다리에 오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조금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데 5,000달러를 받을 수 있고, 새 주택을 구입하는데 10,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원 대상자의 소득 한도를 13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늘림으로써,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약 9,300커플과 3,700명의 추가 독신자들이 새롭게 First Home Loan 및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정부는 또한 누구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비용에 대한 상한선을 지역별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 Auckland, 62만 5천 달러에서 70만 달러로 변경.
• Queenstown-Lakes District, 60만 달러에서 65만 달러로 변경
• Wellington City, Hutt City, Upper Hutt City, Porirua City, Kapiti Coast District, 55만 달러에서 65만 달러로 변경
• Napier City, Hastings District, Taur
anga City, Western Bay of Fluent District, Hamilton City, Waipa District, Napier City, Tasman District, Tauran
ga City, Napier City, 52만 5천 달러에서 60만 달러로 변경
• Waimakariri District, Selwyn District, Christchurch City, 50만 달러에서 55만 달러로 변경
• Dunedin City의 Wakato District, 42만 5천 달러에서 55만 달러로 변경
• 나머지 뉴질랜드의 가격, 4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변경
주택가격 및 소득 한도에 대한 변경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세금정책 변동으로 타격 입은 투기꾼들
Robertson은 “양도세의 일종인 bright-line test를 연장”해 주택 시장의 활황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 보았다.
Bright-line Test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CGT)와 비슷하다. 10년 안에 팔면 그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가족들이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면제와 같은 많은 예외가 있다.
정부는 신규주택에서 5년 동안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Bright-line Test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3월 23일 늦은 시간에 긴급하게 새로운 bright-line test rules 규정을 통과시켰다.
Ardern 총리는 Bright-line Test 제도를 연장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만들지 않겠다는 지난 총선 공약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총리는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Bright-line Test에 대해 침묵했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택 난은 “아주 중대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다.
Robertson은 지난 해 9월에 Bright-line Test의 변화를 배제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택시장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치 못했다며, 지금의 변화는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시 관리들과 경제학자들은 Covid19의 여파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지금은 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 인프라 및 토지 가용성 향상을 위한 38억 달러
Megan Woods 주택장관은 주택가속화 기금을 위한 새로운 자금인 약 38억 달러는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수만 채의 주택 건설을 승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금은 현재 개발을 못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도로 및 파이프 등 필요한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택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Woods 주택장관은 비어있는 땅에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주택 승인에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고 말하며, 이 상황을 꼭 짚었다. 그녀는 주택의 인프라 부족이 수년째 주택시장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3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패키지는 토지와 기반시설을 결합한 정책으로 “유일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 패키지는 적절한 장소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rdern 총리는 이 패키지로 인해 수만 채의 새로운 주택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택 개발자들과 지방 의회들이 제기해 온 가장 큰 이슈는 주택이 들어설 곳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Woods 주택장관은 이번 패키지 자금이 올 하반기부터 지출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정부주택 기관인 Kāinga Ora에게 20억 달러의 추가 대출을 허용하여 주택용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주택 판매 후 이득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었던 주택 대출에 사용되는 이자 공제 비용의 허점을 없앨 것이다.
David Parker 세무 장관은 이 이자 공제규정 때문에 투기꾼들이 대출 중심의 주택 투자에 몰려들었으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시각은 정확했다.
“이러한 잘못된 투자에 대한 투기꾼들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첫 번째 주택 구매자들이 갖는 이점을 투기꾼들이 똑 같이 누리게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정부는 견습 제도인 견습생 지원사업을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이 제도는 훈련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4개월 연장되고 있다.
이는 추가로 4개월 이상 견습생을 둔 고용주들이 견습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5,000명 이상의 새로운 견습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클랜드 시장 Phil Goff는 정부의 주택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의 좋은 조치”라며 환영했다. Goff는 특히, “인프라 구축과 주택건설 가속화를 위해 38억 달러를 투입하는 정부의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토지의 가용성보다는 인프라 비용은 오클랜드가 주택 건설을 늘리는 데 있어 가장 큰 제약이었다. 오클랜드에 대한 이 자금의 공정한 몫은 도로와 물 그리고 공공 개방 공간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Goff 시장은 이 조치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 혜택이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집주인들의 반응 “이건 미친 짓이야”
NZ Property Investors Federation의 Andrew King 회장은 현재 주택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이자율 세금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당황했다.
“뉴질랜드의 다른 모든 사업체들은 여전히 이자비용으로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집주인들은 할 수 없는 건가요?” King이 물었다. “농담이죠? 이건 정말 이상해요, 말도 안 돼요”
King은 이와 관련된 금액은 수천만 달러가 될 수 있고, 이제는 그 비용이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미 집 주인들도 지난 달 시행된 주택임대차 법 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제 임대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이자를 그들의 부동산 임대수입과 임금 및 급여 수입과 같은 다른 형태의 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청구하는 임대인들을 중단시킬 것이다.
King은 “우리 모두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주요 단점 중 하나가 임대료가 많은 곳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뉴질랜드에서는 집을 사는 것보다 임대하는 것이 더 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이런 변화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새로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앞으로 임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에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을 거의 다 가진 사람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