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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kon Kim was accused of three counts of indecent assault at the Wellington Embassy in 2017.
7년 전 웰링턴에 위치한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동성의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외교관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24년 8월 30일(금요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곤 뉴질랜드대사관 전 외교관의 선고 공판에서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해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남성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이 재판의 남성 피해자는 금요일 한국 법원에서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그 이후 일을 할 수 없게 된 7년 간의 시련 끝에 한국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남다른 느낌을 헤럴드에 전했다.
피해자는 "그동안 정말 힘든 시간이었고, 한국 경찰과 검찰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혐의는 20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 외교관은 이듬해 뉴질랜드를 떠났다. 이 58세의 외교관은 동성 직원을 여러 차례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이제 유죄 판결이 났으니 김씨가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사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엉덩이와 배를 각각 한 번씩 때린 것만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변호인이 한국 검찰이 집행유예를 항소할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2020년, 저신다 아던 당시 총리는 한국의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제기했다.
Hongkon Kim was accused of three counts of indecent assault at the Wellington Embassy in 2017.
Former New Zealand Prime Minister Jacinda Ardern.
연합뉴스는 김정아 판사가 금요일 한국에서 선고를 내리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보도했다.
뉴질랜드 피해자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고소가 진행되지 않자 202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는 이날 유죄 판결에 비춰볼 때 2019년 자신의 고소에 대한 뉴질랜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언급하기에 적절한 정신 상태가 아니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시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2020년 2월 말 웰링턴 지방법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 3건으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뉴질랜드 관리들은 경찰이 웰링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외교적 면책특권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이후 경미한 상황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국 외교관을 뉴질랜드로 송환해 혐의를 받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반 덴 휴벨 형사과장은 당시 뉴질랜드 경찰이 "증거와 법적 자문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범죄인 인도 절차를 개시하는 데 필요한 더 높은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 후 한국 검찰은 2023년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8월 16일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과정 수강을 요청했다.
피해자는 지난 7년간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재판을 도왔고, 처음에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후 올해 1월에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해자는 당초 뉴질랜드 정부의 영사조력 없이 완전히 개별적으로 한국에 갔다.
피해자는 옴부즈맨에 항의했고, 옴부즈맨이 즉시 조사에 착수하면서 MFAT는 인천지방법원의 재판 과정에 직원을 파견했다.
김씨는 2024년 상반기에 한국 외교부에서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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