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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결정하고 시행한 정부의 움직임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숨겨진 의도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조그마한 일들도 먼저 발표하고 여론을 달랬던 정부의 움직임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채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키위들의 MIQ 면제를 허용한 정부의 움직임은 뉴질랜드의 변화하는 오미크론 사태와 함께 Covid-19 규정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부는 3월 18일(금요일) 조용히 규정을 변경했지만 국민들에게 발표하지는 않았다.
MIQ 웹사이트에는 "정부가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뉴질랜드 시민들과 뉴질랜드로 여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MIQ에 격리되거나 자가 격리될 필요가 없다”고 게시돼 있다.
이 변경은 18일(금요일) 자정을 기해 전격 시행됐다.
웹사이트 게시물에는 또한 3월 18일(금요일) 자정 이전에 도착하여 MIQ에 격리돼 있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들을 MIQ 격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여행을 위한 최소 백신접종 요건은 별도의 면제가 없는 한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 뉴질랜드 시민들에게 적용된다. 단, 면제를 받지 않는 한. 검사 요건도 동일하게 유지되며, 도착 시 0/1일차와 5/6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만약, 도착 후 Covid-19에 양성 반응을 보인다면, 그들은 추가로 PCR 검사를 받고 격리해야 한다.
알 길레스피 와이카토 대학 법학 교수는 이와 같은 사실은 정부의 유연한 사고방식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길레스피 교수는 뉴질랜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때마다 그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분명히 논의와 자문을 받아서 이 제한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없애기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정부에서 Covid-19에 제한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예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민당의 Covid-19 대변인 크리스 비숍은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MIQ를 건너뛸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신호등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비숖 의원이 밝힌 문제의 핵심은 아주 단순했다. "뉴질랜드에 입국하기 위해 더 이상 백신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왜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뉴질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규칙과 제한을 적용 받아야 하는가?”였다.
예를 들어, 신호등 시스템 빨간색 설정 하에서 어린 아이들이 스포츠에 참가하거나, 카페나 레스토랑에 들어가거나, 미용실에 들어가는 것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아던 총리는 지난주 국경이 4월 13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호주인들에게만 먼저 개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당 비숍 의원은 정부가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내려진 법령을 공표하고,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오미크론의 정점을 지나면 백신패스를 포함한 많은 Covid-19 규제들을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비숍 의원은 MIQ 요구사항의 변경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이 여전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MIQ는 시스템이 종료됨에 따라 6월 말까지 4개의 시설을 제외하곤 모두 폐지할 것이라고 지난 주 정부가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MIQ 일부가 난민이나, 아프가니스탄 입국자, 해상 승무원, 일주 국제선 승무원 등의 제한된 상황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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