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2일2분 분량

정부의 헛발질, ‘CBD 혼잡통행료’…교통부 ‘무리수’

제안된 혼잡통행료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도심지의 비즈니스들과 출근하는 사람들은 그간 거둬들인 세금과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뒤로하고, 서민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노동당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지는 못할망정 세금 걷기에만 열을 올리는 행태에 대해 말을 잇지 못했다.

혼잡통행료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한 저자는 오클랜드의 현재 대중교통 상태가 도심지(CBD) 밖에서 이 계획을 시행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헬렌 클락 재단(Helen Clark Foundation)’과 자연 환경과 건축 설계를 전문하는 ‘WSP’에 따르면, 정부는 최종 탄소 배출계획(ERP) 감축의 일환으로 혼잡통행료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5월 10일(화요일) 공개된 이 두 그룹의 보고서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공평하게 혼잡통행료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WSP의 톰 제임스(Tom James) 저자는 이전 공보 비서이자 마이클 우드 교통부장관의 고문이었다. 그는 보고서에서 대중교통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혼 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혼잡통행료에 대한 선택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당 지역에 좋은 보행조건과 자전거 전용도로뿐만 아니라 충분한 대중교통 수단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추천하는 지역은 ‘오클랜드 CBD’뿐이고, 오클랜드 CBD 밖에서 대중 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전에 대중교통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오클랜드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자는 저소득층이 28%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8%의 고소득층 이용과는 큰 대조가 되고 있어, 오클랜드 전 지역에 이를 도입하기에는 서비스 연계 부족과 자전거나 보행자 전용 등 충분히 대체 방안이 제공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도심 CBD 지역만이 혼잡통행료 대상으로 적합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교통량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이클 우드 교통부장관은 제시된 모델을 기준으로 볼 때 약 12%의 교통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방학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하며, 교통량이 줄어드는 만큼 탄소 배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도시는 8개 도시로 50센트부터 8달러 정도로 다양하게 청구되고 있지만, 런던의 경우는 20달러에 이르고 있다.

마이클 우드 교통부장관은 현재 피크타임에는 3.50달러, 오프 피크에는 1.75달러 정도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혼잡통행료를 내면서도 도심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줄어드는 교통량으로 인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현재 오클랜드 도심(CBD) 지역에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심지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들과 관련 사업을 어렵게 꾸려 나가고 있는 사업주들은 정부의 황당한 제안에 놀라 Covid-19의 여파가 남아있고, 국제적인 분쟁과 공급망 부재로 치솟는 물가에 시름을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발상이라며, 정부의 탁상행정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