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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정부보증대출, 신청과정의 어려움으로 지지부진


두 명의 사업주들은 정부가 보증하는 은행대출제도를 신청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결국 신청을 포기하고 대신 비즈니스대출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비드-19 폐쇄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돕고자 그 타개책으로 대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은행들과 함께 기업금융보증 계획을 세운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대출금의 80%를 보증하여 뒷받침하는 62억5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은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6월8일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은행들이 503명의 사업자에게 8천6백만 달러만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들은 정부의 기업금융보증 계획 외 일반대출 제도를 통해 1만6428개의 기업에 103억 달러의 신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원한 타우랑가에 본사를 둔 한 사업주는 6주 전 ANZ 은행을 통해 정부보증대출을 신청했다고 말하며, "ANZ은 환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악몽이었다”고 실제 진행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사업주는 현금흐름 예측, 위기대처 방안, 대출금 상환 계획 등 30여 쪽 분량의 서류를 제공해야 했다고 말하며, 은행이 대출금 상환을 보증 받기 위해 회사 이사들의 개인 보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 그의 사업 파트너가 대출 신청에 대해 추가 서류 제출 등 후속 조치를 취했으나 그들의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 매니저는 정부의 관료주의 때문에 신청서 제출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고, 대신 일반대출을 받으라고 권했다고 말했다.

그 사업주는 그들의 사업이 해외 여행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뉴질랜드가 국경을 개방하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이 재개될 때까지 계속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지출을 줄이고 임원들의 급여도 지급을 중지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신청요건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중견 업체는 실제로 대출 받을 수 없도록 했다고 푸념했다.

이 사업주의 사업 파트너는 그가 5개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꽤 큰 규모였다. 그는 정부보증대출 제도를 신청하는 과정을 끔직하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며 한마디로 “평생을 바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의 은행 관리자가 요청한 ‘이사들이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막대한 양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며칠을 보냈다고 말하며, "6개의 신청서를 작성했으나 오직 1개의 신청만 성공적 이었다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고생했어도 정부보증대출은 무산됐으며, 결국 이 사업주는 은행 측의 권유대로 소액대출을 받았다. 그는, 승인을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한 당사자로서 이 정부대출보증 계획은 폐기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직원 수가 50명 미만인 중소기업도 IRD에서 1만 달러, 정규직 1인당 1800달러의 무이자 현금흐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은 최대 5년간이며 1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무이자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3%의 이자가 부과된다. 이 계획을 통해 이미 5만5천개 이상의 사업체에 1억 달러 이상이 대출되었다.

그러나 그 사업가는 IRD에서 지원하는 대출은 직원이 한두 명이 있는 사업에만 적합하며, 20만 달러 이상의 간접비를 지출하는 그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제도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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