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2일2분 분량

정부, ‘주택담보대출’ 현저한 감소로 CCCFA 대출법 개정 예정

정부는 주택 구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의 현저한 감소"에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일부 법 조항을 드려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2월, 정부는 신용계약 및 소비자금융법(CCCFA)을 개정하여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차용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사를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CCCFA가 개정된 이후 은행 고객들은 커피를 마시거나 테이크아웃 그리고 크리스마스 쇼핑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등의 개인의 지출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적용시켜 잠정적으로 주택 대출이 줄어든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지난달 ASB은행은 약 7%의 주택담보대출 고객이 정부의 CCCFA 변경으로 대출을 못 받았다고 밝혔고, 코어로직은 지난주 "주택담보대출 활동이 크게 감소해 주택경기 악화에 가중치를 더했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9억 달러였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1월 46억 달러로 감소했다.

최근 부동산협회 자료에 따르면, 주택 구입 불가능성은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 키위들이 주택 보증금을 모으는 데 1년 전의 9.3년에서 지금은 11.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약탈적이고 무책임한 대출로부터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CCCFA의 변화를 만들었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첫 주택 구입자들의 부동산 사다리에 오르는 것을 막는 작용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데이비드 클라크 상무장관은 11일(금요일) 정부의 법 개정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줄이기 위해 책임 있는 대출 규정을 실질적으로 드려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출 기관이 차용인의 미래비용을 평가할 때 조회해야 하는 지출의 예로서 정기적인 '저축'과 '투자'를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차용인이 향후 생활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공할 때 최근 은행 거래에서 현재 생활비도 조회할 필요가 없도록 법안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리고 '충분한 세부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사항이 은행거래기록 정보보다는 차용인이 직접 제공하는 정보에만 관련되도록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하지만, 즉각적인 변화는 기대하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클라크 장관 사무실은 뉴스허브에 “이해관계자들과 간단한 논의만 거친 상태라며, 적어도 6월 초까지는 조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시모어 ACT당 대표는 지난 1월 8일 클락 장관에게 CCCFA 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신을 보냈으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영향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가끔 마시는 커피 한잔이 쓸데없는 지출로 분류되어 첫 주택 구매자를 부동산 시장에서 배제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클라크 장관은 은행과 기타 대출기관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으로 인해 개정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말 은행들과 회의를 가진 후 이 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대한 필요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법안의 취지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CCCFA 개정안의 조기 시행에 대해 기업혁신고용부(MBIE)와 금융감독당국협의회가 주도하는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클라크 장관은 CCCFA의 강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지금까지 조사 결과 CCCFA가 대출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12월 수치를 비교하면 계절적 요인이 두드러지는데, 실제로 2021년 12월은 2017년, 2018년, 2019년 동월 대비 여전히 비슷한 상황을 보였다고 말하며, 은행들은 그들의 대출을 더 보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스스로 대출을 강화한 것이라는 등 회피성 발언만 했다.

또한, CCCFA의 강화와 함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OCR 인상, LVR의 변화, 주택가격과 지방정부의 세금 인상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