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단열 기준 H1 철회’ 고려

크리스 펜크(Chris Penk) 건설 장관은 새 집을 지을 때 난방비를 약 40% 절약할 수 있는 단열 기준을 철회하기를 원하고 있다.

2023년 5월의 단열 및 유리 요구사항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10여 년 만에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단열 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공식 정보법에 따라 RNZ에 공개된 서신에 따르면 정부 전문가들은 펜크 장관에게 호주, 영국, 아일랜드, 미국의 관련 지역을 포함해 기후가 유사한 다른 나라들보다 오래된 단열 기준이 "현저하게 낮다"고 말했다.

그들은 업그레이드가 도입되었을 때 대중과 건설업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고, 침실 4개짜리 새 주택의 난방 요구량을 최대 40%까지 줄였으며, 이에 따라 초기 비용이 최대 2.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펜크 장관은 타우랑가와 베이 오브 플렌티 나머지 지역의 건설업자들로부터 H1로 알려진 표준규격이 새 주택에 40,000~50,000 달러의 비용을 추가했으며 주택에 과열 문제를 일으켰다고 관계자들에게 말했다.

Chris Penk is not convinced by upgrades to the insulation standards rolled out last year.

▶긴급한 조사 필요

H1 표준규격을 되돌리고 싶냐는 질문에 펜크 장관은 RNZ에 성명을 보내 MBIE에 변경 비용을 "긴급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건축법 H1 조항에 따라 주택 구입비에 수만 달러가 추가된다고 해서 건축주들이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많다"며 "습기와 과열 문제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보고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주택난 위기 속에서 키위들은 여전히 자동차와 모텔 등 긴급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의도는 좋으나 잘못 시행된 정책을 통해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NZ는 건설업자들이 제기하는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덜 급격한 변화에 대해 업계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메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5월 24일 기업혁신고용부(MBIE) 관계자들은 펜크 장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건축법의 H1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을 되돌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펜크 장관은 그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시스템을 너무 많이 변경하는 것이 건물 부문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동의했지만, 그는 건축법을 "알려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변경 측면에서 가능한 가장 가벼운 조치"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업계의 견해

변경안이 도입되기 전에는 협의 중 공개된 제출의 99%가 단열기준 상향을 지지하였다.

변경 사항이 제출되었을 때, H1은 마스터 및 공인 건설업자 협회, 단열 협회, 건축가 협회, 목재 가공 및 제조업자 협회, 전국 철강 골조 주택 협회, 콘크리트 협회, 창문 및 유리 협회, BRANZ, 친환경 건축 위원회 및 건축 자문 패널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MBIE는 장관에게 말했다.

BRANZ와 베카(Beca)의 컨설턴트들은 변화에 따른 난방과 냉방의 이점을 계산했다.

이들은 H1 변화로 인해 신규 주택의 난방 요구사항이 40%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상업용 건물의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가 평균 23%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변경 사항이 시행된 후, MBIE는 건축 부문 설문 조사에서 MBIE가 어떻게 해당 부문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예상치 못한 수많은 불만 사항을 접수했다.

불만 사항으로는 주택이 너무 따뜻해서 소유자들이 겨울에 에어컨을 가동해야 한다는 것, 업그레이드로 인해 침실 4개짜리 주택에 35,000달러의 비용이 추가되었다는 것, 건물 비용에 6~7%가 추가되었다는 것, 많은 건축가나 설계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H1 변경 사항이 "과도하다"거나 한 응답자에 따르면 "환경주의자와 탐욕스러운 공급자들의 공상적인 아이디어에 기초했다"는 것 등이 있었다.

펜크 장관의 이메일에는 그가 타우랑가와 베이 오브 플레티를 방문했을 때 건설업체와 개발업체들이 그에게 불만을 제기했다고 적혀 있다.

장관 대변인은 이 수치들을 얻기 위해 논의가 있었지만, MBIE는 또한 "H1이 장관이 요청한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하고 공식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펜크 장관이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인용한 다른 불만사항 중 하나는 환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플레처 빌딩의 대표였다.

올해 초 플레처 주택 및 개발 최고 경영자 스티브 이븐스는 주택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새 주택에서 과열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RNZ에 말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단열 기준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된 벽 단열 및 기타 개선 사항은 추위와 습기를 막아 사람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RNZ는 의견을 듣기 위해 회사에 연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