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 주택' 해외투자법 개정 추진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이 뉴질랜드의 임대용 주택 건설에 투자를 더 용이하게 허용하는 목적으로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월 7일 목요일 오후 크리스 비숖 주택부 장관은 임대용 주택 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해외 투자자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내각에서 준비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도 정부 출범 100일 계획의 하나라고 밝혔다.

비숖 장관은 뉴질랜드에서의 임대용 주택단지 개발은 드문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많이 건설되고 있으며,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중대형 단지로 개발되며 대중 교통 수단과 연계가 가까운 지역에 건설될 것으로 전했다.

전문적인 관리 회사들이 임대 주택들을 돌보게 되고, 여러 가지의 주택 형태와 장기 임대 등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이 다양하게 된다고 하며, 재원도 기관 투자자 또는 개발업자, 연금 관리 기관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내 임대 주택 공급은 물론 임대 주택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국내에 22개의 등록된 업체들로 작은 부분이지만 상당한 확대와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 주택 개발에 대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기존 주택과 부지에 대한 해외 투자는 금지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며 임대 주택 기준을 향상시켜 주거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며, 현재 국내 주택 시장의 위기에 획기적이거나 뾰족한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정책으로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밝혔다.

그는 오늘의 변화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키위들이 따뜻하고 건조한 가정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능한 모든 옵션을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