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민설정, 핵심 빠져…심지어 이주민에 ‘인종차별’ 논란

이주 노동자들은 정부가 저숙련 노동자들의 문을 닫으려는 계획을 발표한 후 불안해하고 있으며, 정부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인종차별, 착취, 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월 17일 밤, 경제개발부 장관인 스튜어트 내쉬(Stuart Nash)는 건강이 좋지 않은 크리스 파포이(Kris Faafoi) 이민장관을 대신해 오클랜드의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정부의 이민개혁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

그는 발표에서 정부가 저숙련 이주노동자에서 벗어나 고숙련 노동자와 부유층 투자자들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를 거듭 밝혀 임시비자에 대한 단속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임시 취업비자를 받는 사람들은 노동인구의 5%를 차지하는데, 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런데, 이 임시 노동자의 기술 수준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했다.

내쉬는 "이는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장과 기계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뉴질랜드 인들을 고용시켜 일을 시키는 것보다 더 낮은 기술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임금을 억제할 수 있다"며, 임시 비자는 정말 인력이 부족한 부문의 진정한 기술 부족을 위해서만 남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숙련 이주자 범주는 검토될 예정이지만, 고용주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말 외에 근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자세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특히 뉴질랜드의 기존 이주노동자와 해외에 발이 묶인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려하는 이주노동자협회 아누 칼로티(Anu Kaloti) 회장에게는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18일(화요일) 언론에 출연한 칼로티 회장은 이미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정부의 계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칼로티 회장은 "정부는 단지 숙련된 이주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우리가 들은 바로는 200명의 투자자들은, 내년에 이곳에 도착 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현재 뉴질랜드에는 약 25만 명의 임시 비자 소지자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국경 제한으로 인해 임시 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해외에 발이 묶인 채 자신의 가정과 생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칼로티는 근본적인 인종차별이 작용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칼로티 회장은 "해외에서 발이 묶인 사람들은 대부분 인도 출신이며, 최근에는 키위들과 영주권자들까지도 항공편이 중단되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200명의 투자자들 중 인도 출신이 입국한다면 정말 놀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뉴질랜드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제안된 변경사항과 그것들이 뉴질랜드의 기존 이주자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주민들은 5년, 10년 동안 이곳에 있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이 있는 이주 15년차의 가족들을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이곳에 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칼로티는 저숙련 이주노동자들이 급진적인 이민 정책의 격변으로 이 나라에서 쫓겨날 것일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어제 발표에서 기존의 저숙련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 우리는 전혀 모른다. 우리는 충분한 세부사항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고용주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숙련 이민자들에 대한 수요가 임금 억제로 이어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비자가 고용주에게 묶여 있을 때만 착취가 일어난다는 몇 가지 연구사례를 지적하면서, 이 제안된 정책이 어떻게 임금 착취를 방지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을 강제하고 해외에 고립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면, 그 가족들에게 여파는 형언할 수 없을 것이다.

내쉬 장관의 이민정책 재설정 발표에 뒤이어 걱정하는 사람은 칼로티 회장뿐만이 아니었다.

인포메트릭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브래드 올슨은 RNZ에 이번 발표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없다고 말하면서, 비평가들은 이번 연출을 기획한 설정자에게 “이주민들에 대해 혼란스럽고 걱정만 던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그는 "이 연설이 정확히 무엇에 대한 연설인지 확신하지 못할 정도로 느꼈고, 단순히 혼란스러운 느낌만 받았다"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의사결정을 변화시킬지 확신하지 못할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종합해보면 이번 연설은 어떤 이민정책 변경에 대한 발표라기 보다, 궁금증만 키우고 사회 혼란과 분란만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4일(금요일), 자신다 아던 총리는 오클랜드의 재계 리더들과의 연설에서 17일(월요일)의 이민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그녀는 "우리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숙련, 저임금 노동에서 고숙련 이주자들을 유치하고, 진정한 기술 부족을 해결하는 쪽으로 균형을 전환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파포이 장관은 뉴질랜드에 대한 목표가 분명한, 고부가가치 국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변화를 간략히 설명할 것이다. 이 방의 많은 사람들이 요구해 온 것이라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