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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정부, 유류가격 낮추는 새법안 제출

최종 수정일: 2020년 7월 2일


법안 7월2일 오전 첫 독회를 통과하여 재정지출위원회에 회부

만약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새로운 법이 통과된다면 주유소들은 도로 표지판에 더 비싼 프리미엄 연료의 가격을 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상하는 동시에 키위에게 "휘발유의 보다 공정한 거래"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의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메건 우즈(Megan Woods) 에너지자원부 장관은 최근 유류가격 시장조사 결과 지난 10년 동안 경쟁의 부족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휘발유 값을 더 많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어서 올해 총선 전에 통과되도록 연료산업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우즈 장관은 이 법안은 운전자들에게 휘발유를 판매하는 모든 회사들이 대형 공급업체로부터 연료를 공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 법안으로, 이를 위해 이 법안은 공급업체가 연료를 판매한 가격을 소매 주유소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게시토록 강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료 회사들은 또한 가격을 감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주유시 더 투명한 가격표시를 기대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그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오늘 유류세가 인상되어 고객들에게 여전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정부의 연간 연료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리터 당 4센트를 추가로 지불하기 시작했다.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정부 세금이 유가의 약 55%를 차지하며, 오클랜드에서는 세금이 조금 더 많이 부과된다.

지난 5월부터 국민당은 코비드-19의 영향으로경기가 어려워지자 유류세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당 재무 대변인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는 어제 이 조치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3년 동안 정부는 유류세 인상, 디젤차량 도로세, 휘발유 소비세, 오클랜드 지역 유류세 등을 통해 뉴질랜드 국민들로부터 17억 달러를 추가로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AA의 대변인인 마크 스톡데일(Mark Markdale)은 국제적으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이 연료 가격 상승이 예년보다 충격이 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코비드-19의 글로벌 경제 악화로 2월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뉴질랜드 연료 가격도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 때문에 4c 인상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새로운 연료산업 법안에는 상무위원회를 위한 새로운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1986년 상법에 근거한 재정적 처벌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었다. 이 법안은 7월2일 오전 첫 독회를 통과하여 재정지출위원회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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