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임기 4년 법안 도입 발표

정부는 국회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폴 골드스미스 법무부 장관이 밝혔다.

이전에 연립 정당인 New Zealand First와 ACT는 모두 4년 임기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제안된 법안은 ACT당의 헌법 초안(4년 임기 활성화) 수정안을 모델로 했다.

현행 3년 제한은 확고하다. 즉, 의회의 과반수 의석이나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기존 법을 뒤집을 수 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전에 정부가 다음 선거에서 4년 의회 임기를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현재의 3년 임기가 정부가 단기적 의사 결정에 치중하게 만든다며 비판해 왔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2월 27일 발표한 내용에서 "이것은 의회의 표준 임기가 3년으로 유지되지만, 의회의 최대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National-Act와 National-New Zealand First 연합 협정에는 모두 위원회를 선정하기 위한 법안 지지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법안이 이 이상으로 진행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골드스미스는 제안된 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2026년 다음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투표 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특별위원회 절차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법안을 제안된 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수정해야 할지에 대한 향후 결정도 내려야 할 것이다.

뉴질랜드 국민들은 특별위원회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초대될 것이다.

ACT당 반응

ACT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성명을 통해 4년 임기의 의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특별위원회로 회부된다는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안은 정부가 일부 위원회의 통제권을 야당에 이양할 경우에만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렇게 되면 야당이 장관, 공무원, 입법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권한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ACT 당의 제안은 이처럼 중대한 헌법 개정은 뉴질랜드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회에서 법안을 지지하면 국민투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시모어는 말했다.

4년 임기는 더 큰 책임성과 더 나은 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며, 키위에게 정치적 약속이 결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어 그에 따라 투표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 전문가, ‘격려’ 움직임

오타고 대학의 교수이자 법률 전문가인 앤드류 게디스는 1News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발표한 법안을 지지했다.

"장기적 임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정착시킬 시간을 더 벌 수 있고, 유권자들에게 돌아가 판단을 받기 전에 정책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론은 뉴질랜드에서 선거는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 임기를 1년 연장하면 정부가 국민에게 심판을 받기 전에 1년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는 선거 전에 유권자들 앞에 나서는 것은 "귀찮은 일이고, 개입하고, 정부 계획을 방해하는 일"이라며, 많은 정치인이 4년 임기를 지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는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부가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책임을 묻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게디스는 정부가 해당 법안을 특별위원회에만 상정할 뿐, 그 이상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것은 아마도 연합 정당 내부에 이것이 정확히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우리가 투표할 기회가 적어서 책임감이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보호 조치나 보호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특별위원회에서의 토론에서 정부 책임성의 감소를 메우기 위해 의회 임기 연장과 함께 무엇이 더 필요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연장된 의원 임기와 함께 정부에 더 큰 제약을 가하고 선거 기간 동안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떤 종류의 제약을 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