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2분 분량

정부, 교통자금 추가 세입 발표 ‘도로에서 어떤 일이?’

연립정부는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

시메온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중요한 교통 인프라를 더 빨리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세입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부가 도로 개발과 유지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국토교통 기금을 위해 기존의 자금 조달 수단을 더 잘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그 계획에는 새로운 수익원도 포함되어 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이르면 2027년부터 모든 차량에 도로사용료(RUC) 부과

뉴질랜드인들은 이미 차량 면허(또는 "rego") 수수료, 도로사용료(RUC) 및 휘발유 소비세(PED)를 통해 도로 비용을 내고 있다.

레고(Rego) 수수료인 등록비용은 이미 내년 1월에 25달러, 2026년에 또 25달러 인상될 예정이다.

일부 차량은 이미 RUC를 지불하고 있다. 즉, 3500kg 이상의 대형 차량과 디젤, 전기 또는 원천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타 연료로 구동되는 중 소형 차량이다.

브라운 장관은 "모든 운전자들이 이르면 2027년까지 휘발유에 포함된 유류세 대신 RUC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RUC로 전환하면 모든 도로 사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계없이 도로를 유지하는 데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주행한 만큼의 사용료를 부담하라는 것.

▶통행료 정책 변경

사용자 지불 시스템은 정부가 계획한 새로운 도로에도 확대될 것이다. 브라운 장관은 내각이 올해 통행료 관련 법안의 개혁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NZTA가 국가적 의미의 도로를 포함한 모든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가 모든 권고 사항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NZTA가 곧 다음을 위한 새로운 통행료 제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NZTA는 이들 3개 도로의 통행료 부과에 대한 공개 협의가 9월 9일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도로에 대한 통행료 부과 여부 최종 결정은 내각에 맡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브렛 글리드던 NZTA 그룹 교통서비스 총괄은 "국토교통기금은 전국적으로 교통 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도로 유지비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점점 더 받고 있다"고 말했다.

"통행료 수입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추가 수익원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통망의 효율성, 안전성 및 탄력성 이점을 제공합니다."

브라운은 새로운 도로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그러한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기타 새로운 자금 조달 도구 찾기

브라운 장관은 "정부는 민관협력인 공공민간파트너십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및 가치 포착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 교통 인프라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PP(민관협력)는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 기업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협정이다.

가치 포착은 정부가 개인 토지 소유자들이 새로운 사회 기반 시설 근처에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증가된 부동산 가치의 일부를 회수하려는 개발 이익 환수 방법이다. 새로운 도로 근처 부동산에 대한 특별세와 같은 몇 가지 가치 포착 메커니즘이 있다.

브라운 장관은 "공공민간파트너십(PPP), '건설·소유·운영·양도' 지분금융 계획 및 가치 포착 등을 활용하면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투자가 필요한 운송 시스템을 물려받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자금 조달 도구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수익 실행 계획은 뉴질랜드 사람들을 위해 인프라를 더 빨리 제공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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