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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5년인 Bright-line Test(일종의 양도소득세)의 기간을 20년으로 4배 연장해야 한다는 재무부 관료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각은 또한, 주택 관료들이 첫 주택 구입자 상한선 해제 계획에 대해서도 "집값을 부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강행했다.
그리고, 재무부 관료들은 너무 성급한 조치라며, 정부가 주택 투자자들의 이자소득 공제에 대한 폐지 계획을 계속 진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23일 오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Grant Robertson 재무장관은 관료들의 이 같은 조언이 무시되었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는 정부가 관리들의 조언을 고려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Bright-line Test 제도의 적절하고 올바른 균형은 10년이 맞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것은 재무부가 그 동안 수 많은 경종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재무부가 작성한 규제영향평가서(RIS)에 따르면, 관료들은 정부에 Bright-line Test 제도 기간을 훨씬 더 길게 연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무부가 선호하는 옵션은 신규 건설 주택에 대한 면제가 없는 Bright-line Test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재무부 규제영향평가서에 따르면, "15년의 Bright-line Test"는 정부의 주택 목표 중 일부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므로 훌륭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재무부 관계자들은 또 Robertson 장관에게 이 정책이 "충분한 숙고와 강력한 데이터의 이점 없이 매우 짧은 시간에 생산되었다"고 문제점을 경고했다.
이는 재무 관료들이 10년간의 Bright-line Test가 현재의 5년제보다 나은지에 대한 견해를 형성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재무부에서는 정부가 궁극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신규 주택의 초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확장이나 기존 Bright-line Test 면제를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2019년 정부의 주택계획에 대해 주택도시개발부(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공무원들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규제영향평가서의 다른 부문에는 "기존의 주택 보조금을 늘리는 것은 집값을 부풀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주택 관료들은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3일 아침 이러한 보조금 한도를 개인에게는 8만 5천 달러에서 9만 5천 달러로, 2명 이상의 구매자에게는 13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3일 오후 국회에서 Jacinda Ardern 총리는 이 패키지의 요소가 장관들에 의해 합의된 이유는 정부도 공급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ct 당 부대표인 Brooke van Velden은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핵심 문제인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않고, 수요적인 측면만을 고집하는" 예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23일 아침 주택 인프라 건설을 목표로 하는 38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발표했다. Megan Woods 주택장관은 이것이 수만 채의 새 주택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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