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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 Korea EDIT

정부, 곧 “철거될 주택수리에 100만달러” 지출

정부는 많은 주택들이 철거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만 달러를 들여 주택들을 건강한 주택 기준에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도로공사인 NZTA는 난방과 단열, 환기 그리고 기타 임대 편의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306채의 주택을 유류세와 도로 사용자 요금으로 모은 92만3,000달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NZTA는 새로운 교통 프로젝트 및 주요 도로를 건설하는 데 사용할 토지를 위해 매입한 주택 등 대규모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도로 예정지에 속한 주택들은 사업 시행에 앞서 세입자들에게 임대되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주택들은 철거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사람들에게 팔리게 될 것이다.

NZTA의 국가 인프라 관리자는 “주택을 처분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철거보다는 주택을 그대로 이전해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하며 건조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당의 주택 대변인 니콜라 윌리스는 철거를 앞둔 주택에 쓰여지는 비용이 사회기반시설 건설 지연에 따른 대가라고 지적했다.

윌리스는 “사업 지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에 건설할 계획인 도로 건설을 매일 미루고 있는 것은 쓸데없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정부공공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카잉가 오라는 2023년 7월 1일까지 모든 주택이 표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 주택 집주인들은 새로운 주택이 임차 후 90일 이내에 건강한 주택 표준치를 달성해야 한다.

ACT 당의 주택 대변인은 “국가주택기관인 카잉가 오라가 앞으로 2년 동안 집을 표준에 맞출 필요가 없다면, 어째서 NZTA는 납세자들의 돈 100만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동일한 면제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그녀는 “노동당 정부는 해결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해결하려 혈세를 함부로 집행하는 상식이 부족한 정부”라고 꼬집었다.

교통부 장관 마이클 우드는 NZTA가 좋은 집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입자들을 위해 주택을 따뜻하고 건조한 곳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우드 장관은 “매년 6,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주택의 청결과 환경’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다며, 주택을 개선하면 춥고 습한 주택으로 인한 아이들의 병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NZTA가 취득한 주택은 수년 동안 보유할 수 있으며, 일부는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이전되는데, 우드 장관은 “그들이 주택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지출한 금액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벌금을 물었을 때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도로공사인 NZTA가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주택을 소유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한 사례로 웰링턴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마운트 빅토리아 터널은 첫 계획이 있었던 1966년부터 지금까지 도로 예정 부지를 따라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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