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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발생한 비용…치솟는 주택가격 젊은이들 감당해야…
Covid-19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유산과 통제 불능의 주택 가격 상승은 세대간 상당히 큰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ANZ의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ANZ의 보고서에 따르면, 30 대와 40 대들은 기성 세대들의 실수에 대하여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마냥 치솟고 있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와 노인연금제도의 개선은 오직 정부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대간의 불평등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 수 십 년 동안 주택공급 계획의 실패로 인하여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성 세대들은 부유해지고 있지만, 밀레니엄 세대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발표된 뉴질랜드 통계청의 자료와 ANZ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간의 전쟁은 이미 시작됐으며, 새로운 인구조사 자료에서도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지난 70년 동안 가장 최저치를 보이고 있어, 집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젊은 세대에게는 더 이상 흔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지난 5일(화요일) 한 시간 간격으로 중앙은행인 Reserve Bank와 ANZ은 현행의 통화 정책으로는 치솟고 있는 주택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각각 발표하였다.
중앙은행은 내년 3월 자기 비용과 대출 비용의 LVR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지만, 이 방안으로 주택 가격을 억제하는 데에는 큰 실효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덧붙였으며, 단지 1% 또는 2% 정도로 상승세를 늦추는 작용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소하는 자가 주택 보유율은 부익부의 양상을 심화시키기도 하지만,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갈등을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도 있다. - 통계청의 자료에서
한 은행의 자문 보고서에서는 현재 주택 가격을 안전화 시킬 목적으로 준비된 정책은 없다고 하며, 인구 성장과 제한된 주택 공급 그리고 대출 이자가 미치는 영향 등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거시 건전성 정책의 범위 밖이라고 전했다.
오히려, 은행들은 주택 시장에 대하여 위험성이 높은 대출과 관련된 재정적 안정성을 위험하게 하는 요인들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주택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주택 가격에 대한 미래의 극단적인 조정 위험성을 더 늘리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ANZ의 Miles Workman 수석 경제학자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의 인상 상황을 빠르게 조절을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라고 말하며, 지금의 이 상황은 중앙은행이 어떤 대책이나 방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Covid-19로 인하여 늘어나는 부채와 주택 구입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은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불평등하게 나타나게 되며, 기상 변화와 인구 노령화 등으로 이미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 젊은 세대들에게 추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 ANZ
같은 날, 통계청은 자가 주택 보유에 대한 비율을 포함하여 오늘날 뉴질랜드에서의 주택 현황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한 새로운 주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자가 주택 보유율은 1990년대의 74%에서 2018년도에는 65% 떨어졌으며, 195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자가 주택 보유율을 기록하였다.
자가 주택 보유율은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곡선을 보였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부모들의 곁을 떠나 독립하는 데 비교적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 빈곤 율은 마오리족과 태평양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주택 가격으로 인해 주택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은 주택 구입시 보증금으로 내야 하는 비용도 함께 늘어나면서 저축해야 하는 금액도 증가시키고 있다.
25~34세 연령대의 주택 보유자 비율은 1988년도 2/3정도에서 2018년도에는 1/3정도로 줄어들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유럽 국가들의 예를 들며, 주택 보유율 감소는 부의 세대 이전 능력 감소를 뜻하며, 이는 곧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ANZ의 보고서에서는 Covid-19로 인한 외채들을 물려주어야 하는 동시에 주택 보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같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실질적 그리고 심리적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갈등과 골이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대간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는 네 가지 요인들을 지적하며, 주택 가격 및 Covid-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외채 그리고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는 인구들을 위한 젊은 세대들의 부담, 기상 위기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큰 이유로 들었다.
특히, 노령화되는 인구와 pay-as-you-go 시스템으로 일을 하는 젊은 이들에게는 돈을 벌지 않는 더 많은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밀레니엄 세대들은 기상 변화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곧 Covid-19로 인한 커다란 빚더미도 책임지어야 하는 부담이 다가올 것이다.
그렇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젊은 세대들은 목소리를 하나로 하여, 지금부터라도 정치인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하나씩 펼쳐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더 조심하고 30~40대는 저축을 하면, 상황을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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