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선 컬럼]우리는 누구인가?

이번 호에서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고 우리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부터 몇 회에 걸쳐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예전 모습은 어땠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자. 지금부터 50년을 거꾸로 올라가서 1969-70년대를 보자. 영국은 1971년도에 지금의 유럽연합 (당시 명칭은 EEC라고 함, 후에 EC로 그리고 다시 EU로 개명함)에 가입하고자 결정한다.

그 이전에는 뉴질랜드는 영국이라는 수출 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1960년대 전반을 거쳐 뉴질랜드는 소나 양에서 나오는 상품을 주로 수출하였다. 이를테면 소고기, 양고기, 유제품, 양털 등 이들이 전 수출 품목의 90%를 차지하였다.

영국은 뉴질랜드 버터의 90%를, 치즈의 75%를 수입하였다. 양털 또한 뉴질랜드의 효자 수출 품목이다. 수출을 통한 뉴질랜드 전체 수입의1/3을 양털이 차지 하였다. 이렇듯 뉴질랜드 토착 상품을 영국에 안전하게 수출 하였을때에는 뉴질랜드는 호황을 누렸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 1969년도 기준으로 Full time근로자 임금은 $50/주 채 안되었다. 1969년 뉴질랜드 전체 인구는 2,804,000으로 추정한다. 같은 해 GDP는, $4,075,000,000.00 (NZ)이었다.

이제 일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었는지 보자. 국민 총생산을 전체 인구수로 나누면 된다. 일인당 국민 소득은 $1,453.00(NZ) 인 셈이다. 한 주에 $50이라고 가정하고 주에 40시간 근무한다고 전제하면 이는 모든 국민이 $1.25/시간에 해당하는 수입을 실현한 셈이 된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우리 땅에서 나는 산물을 주로 영국에 수출하는 것이 우리 국부의 기본이었다.

영국이 우리 물건을 수입해 줄 수 있었을 때는 우리는 호황을 누렸지만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우리 물건을 수입하는데 제한을 겪게 되고, 우리의 수출 길은 막대한 지장을 겪었다. 영국이라는 수출노선이 막히면서 뉴질랜드는 실업률이 치솟았다. 뉴질랜드가 자랑하는 노벨상 3개 중에서 2번째 노벨상이 바로 이때(1962년)에 탄생하였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뉴질랜드 모습은 어떤가? 이 글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뉴질랜드 인구는 4,915,500 명이다.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뉴질랜드 GDP는 305 billion (NZ)이다. 다시 말하면, 305,000,000,000.00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GDP를 인구 숫자로 나누면 개인 총생산이 된다. $62,054 (NZ)/ 개인이다.

무슨 덕일까? 생산성 향상? 산업 발전? 그 속사정을 보면 실제가 보다 잘 보인다. 무슨 의미? 지금까지의 경제발전은 최저임금의 증가가 그 첫번째 효자이다. 단순비교하면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은 1969년 대비 16배 상승했다. 다른 모든 요건이 모두 변치 않고 최저 임금만 상승한 요인을 반영해 계산해 보자. 1453x16 =$23,248이다. 두번째 효자는 인구 증가이다. 2019년 인구수는 1969년 대비 157%증가 하였다. 계산해 보자. $23,248x1.57= $36,500.00이다. 정리하면, 최저임금이 오르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른 모든 요인이 불변이라고 가정해도, 우리의 국민총생산은 $36,500이 된다는 계산이다.

산술적으로 조금더 계산을 이어보자. 우리의 지도자분들이 최저임금을 $30로 인상하고 (한번에 올리면 경제에 영향이 크니 차분히 올린다는 미명하에) 우리 인구가 6백만이 된다고 가정하자. 그동안 아무런 다른 요인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하자. 국민 총생산은 얼마인가? 인구 증가로 인하여, $36,000 x1.2= $43,200이고 여기서 다시한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1.5배인상, $64,800이 된다.

우리 산업은 얼떤 얼굴일까?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Canterbury기준으로 4ha의 빈 땅에 육우를 적게는 7마리에서 10마리 키울 수 있다. 더 많은 소를 키우려면 그 단위 면적에서 기대하는 풀이 부족해진다. 송아지가 커서 상품가치를 낼 수 있는 어미육우로 크기 위해서는 16-18개월 소요된다. 어린 송아지는, 시장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략 $300 안팎에서 어미 육우소는 $1800 안팎이 된다. 한달에 소 한마리당 평균 $100 소득을 거두는 것이다. 여기에서 각종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순소득은 $100/월이 채 안되는 셈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한 가족이 생업으로 낙농을 하려면 도대체 몇 마리의 소를 길러야 한다는 말인가? 년 15만불의 소득을 꾀한다면 200이상의 육우를 키워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0마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땅이 필요한가? 80ha의 땅이 필요하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미소가 매년 봄에 송아지를 낳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득이 늘게되고 그리되면 80ha만큼 큰 땅이 없이도 그와 비슷한 소득을 거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는 큰풀을 뜯고 양은 작은 풀을 뜯으니 소와 양을 함께 키움으로서 실제 농가에서는, 80ha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위에서 예상한 소득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지금이나 50년 전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생산성의 혁신적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앞으로 50년이 지난다 해도 생산성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다행히도 우리는 비옥한 환경을 누리고 살아왔다. 환경은 그렇다. 국부의 대부분이 거기에서 왔다. 이들을 외국에 계속해서 수출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난 50년을 되돌아 볼때 이렇다할 혁신을 이루지 못했으나 조상들이 물려준 비옥한 환경속에서 그럭저럭 살아 왔다. 이것이 필자가 주장하는 이번 글의 가설이다.

Digital giants들이 거두어 들이는 연 소득은 얼마나 될까? 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Big 5 digital giants만 계산해도 뉴질랜드 전체 GDP보다 크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성장율이다. 뉴질랜드 기간 산업은 50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 이지만 Digital industry는 같은 시간에 몇배의 생산성 향상을 기록해 왔다.

필자는 지난호 글에서 “시계 제로인 세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는가”라고 질문 하였다. 우리땅 파먹고 사는 이 나라에, 이제는 외국의 Digital giants들이 와서 모든 이익을 다 빼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세제가 미비해서 그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힘의 기축이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질문하였다.

국민 총생산을 늘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Joseph Stiglitz 는 어떤 안을 제시할까? 그는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적 비용이 더 든다, 고로 빈부 격차를 줄이는데 우선 정부의 노력이 집중 되어야 한다는 학자이다.

그렇다면, 빈부 격차가 현재 우리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을까? 필요한 일이지만 우선 당면 과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증거가 그를 말해주고 있다. 최근 COVID-19문제가 제기되면서 중앙은행은 정부 채권을 10 Billion구매한다고 한다.

돈을 시장에 푼다는 것이다. 돈을 푸는 것은, 이 상황에서 맞지만, 필자가 위에서 분석한 지난 50년을 되돌아본 증거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닌듯 싶다. 단지 지금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조치라고 보여진다.

다른 학자들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중앙 은행 보고 돈을 더 찍어서 전 국민에게 각자가 필요한 만큼 돈을 나누어 주면 어떠냐”고 답하는 학자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 학자의 답 또한 현 노동당 정부와 생각이 비슷해 보인다. 단기적인 답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뉴질랜드 역사적 문제를 푸는 해답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왜 답이 아닐까? 불가능 한것은 아니다. 그 후폭풍이 무섭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다. 돈을 많이 찍어 내면 결국은 Inflation이 뒤따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다. 2008년 Nobel Economic Prize winner 인 Paul Krugman에 따르면, 각각의 경제 환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업률 1%를 줄이기 위해서 4%의 인플레를 감수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 공식이다. 그러니 이 학생의 답은 경제학자의 답만큼이나 훌륭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안은 못된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 하는 방법은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늘이는 것이다, 그것도 “부가가치”가 많은 일자리들. 그러니, 위에서 언급한 가설을 가지고 다시한번 고용의 변화를 분석해 보자.

지난 1960년대와 지금의 산업구조를 비교해 보시라. 어떤 차이가 보이는가? 2018년을 기준으로 Service업종이 65%를 차지하고 있다.

Service란 도/소매, 숙박, 우편, 정보, 미디어, 법률, 회계, 과학 기술, Telecom등을 포함한다. 제조업은 19%를 차지한다.

제조업이란, 전기, 가스, 수력 발전, 건설 등을 포함한다. 그밖에 일차산업이 농업, 수산업, 임업 및 광업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거두어 들이는 수입이 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부가세, 수입세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무리 보아도 산업 구조면에서 아무런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우리의 산업이란 대부분이 “우리 부모가 일하던 그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저회사에서 일하다가 수익성이 떨어져 회사가 청산하면 다른 회사가 들어서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일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그런 산업은 보이지 않는다.

Digital에 우선 그 답이 있다.

Digital 기술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만 가지고도 정보화를 이루었고, Big data 산업이라는 4차 산업혁명을 향한 새출발을 기록하였고, 같은 시간에 인공지능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세상은 변화 하였다.

법률 용어로, Trustee라는 말이 있다. Trustee란 Beneficiary의 이익을 위해서 트러스트 재산을 맏아서 지켜 나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 세대는 우리 후손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향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고민해야할 처지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역사는 조용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Digital이 답이고, Information이 이제는 하나의 산업을 이루고 있으며, Artificial intelligence가 오늘의 산업과 내일의 산업 중간에서 불가피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독자 여러분이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향한 Trustee라는 점을 인정 한다면 여러분의 임무중의 하나는 이 나라에 Digital이 뿌리 내리고, Information industry가 더 뿌리 내리게 힘을 모아야 하고, Artificial intelligence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직 필자의 눈에는 내일이 그렇게 훤히 보이지 않는다. 함께 밝히자.

임종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