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선 변호사의 시사칼럼] 엄마, 이번 오는 장날엔 우리 모두 시장 가요

선거철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정당을 우리 대표로 선출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 할 시간이 되었다.

선거철이 아니라 해도 필자의 눈에는 이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질문중의 하나로 자리잡은지 오래 되었다. 이번호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독자들과 함께,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고 결정 하기 이전에, 시장의 본질을 한번 고려해 보고, 가능하다면 거기서 답을 함께 찾아 보고자 한다 – 시장이란 무엇일까?

시장이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그 시장 속으로함께 들어가서 그 내면을 함께 들여다 보자.

어느 나라 경제의 외연적 규모를 1000이라고 가정하자. 가장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덜 알려진 내용부터 소개하자.시장의 첫번째 본질이요 변치 않는 법칙이 신용의 법칙이다.

1000의 경제를 움직이는 데는 1000원 모두가 법정화폐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중 일부는 법정 화폐로 움직여지고 그중 상당수는 “신용”으로 움직여진다. 나라마다 그 경제 상황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1000규모의 경제라면70정도가 실제 법정 화폐로 움직여지고 나머지 930 정도가 신용으로 움직여진다.

이는 현실적으로 무슨의미? 어느 사람이 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하자. 그는 현금으로만 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융자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가정하면, 그는 자기가 차값을 치를 능력이 있으면 차를 구입하고 그럴 만한 현금 능력이 없으면 그는 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떤가?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차값이 안된다고 해도 차주인은 그의 신용상태만 보고 차를 내준다. 신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두번째는, 누군가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소득이고 두 금액은 항상 균형을 유지한다는 법칙이다. A가 100원을 주고 차를 구입했으면 차매매상 B는 100원의 수입이 있지 차매매상이 100원 이상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네 부모님은 이를 가리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다” 라고 우리를 가르쳤다.

시장에는 이처럼 지불하는 돈의 총액이 그 시장의 총 생산에 해당하는 셈이다. 다시말해 국민 총생산이란 결국 국민 전체가 1년에 소비한 돈의 합계인 셈이다.

위의 두가지 시장의 원리가 한데 어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A라는 사람으로부터 100원의 수입을 얻은 차매매상(2)는 다시 새로운 차를 주문하는데, 110원어치의 차를 중간 도매상에 주문한다. 본인의 신용 10원 만큼을 더한. 그래서 110원만큼.

차 중간 도매상(3)은 그가 거래하는 공급 업자에게 110원에서 본인의 신용 능력만큼을 더한, 이를테면 10%, 121원어치의 차를 도매로 주문한다.차 중간 공급업자(4)는 다시 돌아서서, 121원에서 10%를 더한 132.1에 해당하는 물건을 주문한다.

이야기를 조금 더이어 나가보자. 매 매매 단계마다 각자의 신용만큼을 더한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니, 같은 물건이 10년전과 비교했을 때 값이 부풀려지는 것이 현실이다.휘발유 1리터가 독자 여러분 이민 초기에는 82c이던 것이 이제는 $2이 넘고 있다. 휘발유가 더 좋아진 것이 아니고 화폐가치가 하락 한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inflation이라고 하고 이는 시장의 불가피한 본질이고 하나의 법칙이다.

만약 재화가 무제한 이라면 과연 inflation이라는 경제 현상이 발생했을까? 마치 공기나 물처럼 흔하다고 가정하면. 어느 나라이건 그 경제범위내에 재화는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 inflation은 피할 수 없는 본질이고 재화는 제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장의 또 하나의 법칙이다. 재화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 또한 변치 않는 사실이다.

지난해는 100원 하던 물건이 올해는 100원에 구입할 수 없고, 103원이 된다. 3원만큼 물가가 오른 셈이다. 필자는 지난호에서 “임금”분야는 (뉴질랜드 경우)지난 20년동안 3.1%/연의 인플레를 기록했고 부동산의 경우 6.7%/연 인플레를 기록했다고 중앙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 드린바 있다.

시장을 움직이는 player에는 누가누가 있을까? 구매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정부가 있고 중앙은행이 있다. 이것이 우리 시장을 이해하는 또 다른 본질이다. 정부는 가장큰 소비자 이기도 하고, 세금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정부의 재원을 조달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통하여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긍극적으로 경기 흐름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경기가 얼어 붙어 있으면 돈을 많이 풀어서 (이자를 낮추어서)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경기가 과열되어 있으면 시장의 돈을 거두어 들임으로서 (이자를 올림으로서) 경기 과열을 잡는다. John Keynes이하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 현상을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수요와 공급이라는 각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안내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실물 경기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부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주체는 소비자와 생산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도 있고 은행도 있다는 사실.

위에서 안내한 “신용은 우리경제내의 DNA 같은 존재”라는 본질을 받아 들인다면, 그 환경 안에서 경제가 무리없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약속한 바를 각자가 지켜나가는 한 경제는 계속 커지기 마련이다. 그러는 가운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내지는 어느 industry하나가 그 약속을 못지킨다면 경제는 붕괴하기 마련이다.

위의 예를 들어 말한다면, 차를 구매한 사람이 차량 할부 금액을 못지불한다면 그 돈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붕괴할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사람등등. 그러니, 생산성이 inflation을 앞지르기만 한다면 경제는 계속 성장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Inflation이 생산성과 불균형을 이루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깨지고 만다. 이것을 가리켜 short term debt cycle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우리 시장의 또 다른 속성이다. 어떤 경제학자는 이 주기가 5년이라고 보고 어떤 경제학자는 7년이라고 보기도 한다. 여하튼 시간 차이는 있어도 주기가 있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어느 한 industry에서 어려움이 있다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고 잘 마무리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이것이 전체 산업계로 확대되거나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발전하면 이를 가리켜 depression이라고 부른다. 1920년대 후반 경제 상황을 대공황이라고 부르고 이의 영문 표기가 Great depression임을 잊지 마시라. 기술적으로 말해서,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거나 여러 industry로 마이너스 성장이 전파되는 것을 가리켜 depression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 long term debt cycle이다. 또 다른 우리 시장의 본질이다.

그러니, 생산성을 제고 하는데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아야 할 것이다. 첫째도 생산성, 둘째도 생산성, 세째도 생산성이다. 이것이 앞에서 소개한 7가지법칙을 우선하는 생산성 절대절명의 법칙이다.

엄격히 말해서 시장은 선악의 눈으로 보면 그 실체를 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시장은 시장의 눈으로 이해하고 시장 논리로 시장을 움직여야 할 것이다.

이런 시장의 속성을 망각하고 정치 논리로 시장의 움직임을 통제하려고드는 순간 시장은 저항 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런 예는 수없이 많다. 1차 대전이후 독인은 승전국의 요구에 따라야 헀고, 자체 시장 논리에 따를 자국내 힘이 없었기에 휴지 두루마리 하나 사는데 돈을 트럭으로 싣고 갔어야 했다. 최근에는 베네수웰라가 이런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생산성이 뒷바침 되지 않는 복지는 붕괴하기 마련이다. 시장이 붕괴되면 복지는 사상누각인 셈이다.

1976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Milton Friedman은 말하기를, inflation이란 법 제정 없이도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가는 도둑이라고 비유했다. 시장을 정확히 본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누군가가 말하듯이 사회주의자이냐?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한국 검찰을 이끄는 분이, “나는 Milton Friedman의 시장에 대한 이해를 공감한다”고 인터뷰를 한바 있다. 그는 시장이 이런 저런 폐해가 있다해도 경제를 시장 아닌 다른, 이를테면 정부에, 맏기는것은 더 큰 해악을 불러 올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 공감한다.

우리는 정부가 경제를 경제 논리에 따라서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좌우 논리가 아닌. 경제를 시장 논리에 따라서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선거 논리가 아닌.

시장안에 답이 있다. 선거 논리로 국민을 현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엄마, 이번 오는 장날에는 우리 형하고 함께 시장 가요. 내가 번돈으로, 형이 번 돈으로, 엄마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 드릴테니. 이장 후보로 나온 분이 주고가신 그 티켓으로 밥사먹으면 제가 배 아플것 같아요. 우리 그거 없이도 행복 했잖아요?

임종선, A. B. Lawyers Ltd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