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선 변호사의 시사칼럼]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고?

이 글을 쓰는 시점이 6월 29일이다.

28일 Green Party에서는 정책 1호를 발표 하였다. Covid-19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당 차원의 첫 공약 발표내용이다. 이번호에서는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함께 분석하고 이해해 보고자 한다. 어떻게? 설정해 보자.

Green Party 당수와 대변인이 정책 발표를 마친후 곧바로 국회 정기총회가 예정 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각당 대표의 질문을 통해 정책 질의를 거친다고 가정하자.

먼저 Green party 당수되는 분이 정책을 한번 요약한다. Mr Green이다.

“가장 중요한 초점은 Welfare tax를 다시 보완 하겠다는 점이다. 어떻게? 2020/2021년에는 8 billion을, 그리고 2023/2024년도에서는 $9 billion을 부자세라는 명목으로 징수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guaranteed minimum income scheme을 발동하고 (내지는 수정 보완하고), $320/주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복지수당으로 정부가 보증 하겠다. 일을 잠시 멈추어도 이 금액은 정부가 보증 하겠다.

2023/204년도에 이르면, 현행 복지 수준보다 (2020년 수준보다) $100/주당 이상의 복지 혜택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John Nation 의원 질의를 들어보자. 그는 National party 소속이자 상대당 당수이다.

“그러니 지금 친애 하는 동료 Mr Green 의원님이 주장 하시는 요점을 문맥속에서 이해 하자면, 우리의 2019년 국민 총생산은 $250,965 million이었습니다. 그러니, $8 billion을 늘린다는 말은 다시말하면 3.18%를 늘인다는 말이고 $9 billion을 증세한다는 말은, 3.58%의 세수를 늘린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 그만큼 돈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틀린말은 아닐 것입니다.”

John Nation의원 발언이 계속된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우리 경제는 그만큼 성장을 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IMF발표에 의하면 내년 2020년, Covid-19으로 인해, 모든 국가가 평균 4.9% 역성장 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는 평균 수치입니다. 이는 무슨의미일까요? 2020년 뉴질랜드 전체 국민총생산이 $256,965 million 이던 것이 $238,667 million이 될 것이란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IMF발표가 맞다면 $8 billion증세라는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3.35%라는 말이고, $9 billion을 증세 한다는 말은 3.77%에 해당하는 세수를 늘린다는 말입니다. 경제는 가라 앉는데 세금은 늘인다!”

John Key의원 질의가 이어진다.

“할수만 있다면야. 문제를 이렇게 보실까요.

부자세라는 것이 무엇인가? 부자들에게서 조금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상위 10% (내지는 20%) 국민들에게서 세금 더 걷어다가 하위 80% 국민들에게 더 나누어 준다는 의미이다.

고로, Green Party의 정강정책의 실질적 의미는, 뉴질랜드 인구가 5백만이니 상위 100만명에게서 세금 더 걷어서 나머지 400만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연 $8000을 더 징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국민 저항 걱정 안해도 될까요?”

Mr Green이 어떻게 답을 하시려는지 궁금하다. 여러분 상상에 맞겨 드리겠다.

이어서, Jenny Farmer 의원 질문이 이어진다. 이분의 portfolio는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 장관이다. 들어 보자.

“Mr Green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부서가 예측하기로는 2021년에 8%-12%의 실업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업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국민총생산이 줄어드는 것인데 어디에서 추가 징수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8% 실업율 의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인구 5백만중에서 약 266만명이 고용되어 있고 이들이 경제인구 입니다. Labour employed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있어서 고용되어 돈 벌수 있는 나이 이지만 이런 저런 사정상 실업자가 된 경우가 11만 6천가량됩니다. 고로 평균 4.3%의 실업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로 실업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체 실업인구가 약 10만명이 더 늘어 전체 20만명이 된다는 말이다. 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 드는데 어떻게 세금 더 걷는 다는 이야기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Mr Green의원 답변이 궁금하다.

이어서 Bill Gates 의원이 질의를 이어간다. 그는 portfolio가 Innovation & Future장관직을 맏고 있다.

“정책 제안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뉴질랜드와 호주의 공통된 현안과제는 대부분의 업종이 일부 산업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우유 내다파는 것에서 조금벌고, 외국 방문객들이 우리땅에 와서 좋은 환경 구경하고 가는데서 발생하는 관광업에서 조금 벌고, 고용에는 크게 도움이 안되면서 그저 임대주택 하나 사놓고 거기서 임대료 받아서 생활하는 이른바 rent picking이 우리의 국부수입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게 현실 입니다. 많은 학계의 전문가들은 우리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국가 핵심 산업이 어디에 있느냐고 아우성입니다.

외국의 IT giant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돈을 다 벌어나가도 우리는 아직 그들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이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세금을 더 걷는 다는 의미이신지 방법 있으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차제에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 부서를 키우려고 우리가 머리를 모으는 것이 우선 순위 아닐까요?”

이어서, 전문가 의견을 듣기위해 초빙된 Jared Diamond 교수가 간단한 발표를 이어간다.

이분은 의사이자 환경문제 전문가이다. 이분에 따르면, 오염된 물이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마실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운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분 말씀의 초점은, 부자세를 통해서 돈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도 좋지만 그리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열배 아니 백배 화급한 일이 환경오염이고, 수질 오염을 막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은 먹을 물이 없어서 하루에도 몇백명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저들의 문제”라고 넘겨 버리면 지구 전체가 “더큰 비용 청구서”를 감당 해야 할 것이라고, 가까운 미래에.

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Mr Green의원의 정책 초점은 무엇인가? 1명에게 미운털 박혀도 4명에게서 표를 얻을 수 있다는 “표 계산”에 따른 해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필자만 느끼는 것일까?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만약 “표 계산으로 찾아낸 정치공학적 해법”이라면 이는 진정한 해결책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 Green Party의 정강 정책은 전통적 의미의 정치학으로 이해하면 풀린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미래에는 그 paradigm으로는 문제 해결 못한다. 전통적으로는, “정당이란 정권을 잡기 위해 보인 공동의 이익집단” 이라고 정의했고 정당이 정권창출하는 일에 매달리는 것은 비난 할 수 없었다.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방법을 찾아야지 너죽고 나사는 방법을 고집해선 답이 없다.

Mr Bill Gates의원 의견 핵심은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빈익빈 부익부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미래를 담보할 산업을 키우는데 소홀히 하지 말자는 “정책 우선 순위” 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Jared Diamond교수의 초점은 무엇인가? 이웃 나라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지 남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환경면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지구는 하나라는 명제를 일깨우는 연설이다.

위에서 보신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러가지 문제가 모두 한곳에 꼬여 있는 모습이다.

우리의 미래는 이런 식이다. “여러가지 문제가 모두 뒤섞여서 풀지 못할”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 줄 것이다. Covid-19이 그 대표적 예이다. 현실은 간단히 한가지 아이디어로 풀리지 않는 세상이다. 미국을 보시라. 경제가 먼저냐 보건이 먼저냐 하고 싸우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4차 함수 내지 5차 함수를 해결하는 지혜를 찾아 나서야 한다.

생각해 보자. 이런 미래 세상에서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 분야에만 전문적으로 공부한 그런 전문가? 아닐 것이다. 이대목에서 사상가이자 교육학의 위대한 스승이신 John Stuart Mill의 이야기를 안내해 드리겠다. “Try to know something about everything, everything about something.” 의역하면 “모든 것을 조금씩은, 그러면서 일부는 정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한가지에만 정통”한 것만으로는 이시대가 요구하는 leader가 될 수 없다는 경구이다.

마찬가지로, 빈익빈 부익부 문제는 부자에게서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식으로는 안풀린다.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할 것 아니겠는가?

이글을 읽는 독자분들중 젊은 세대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어쩌다 우리 기성세대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아서 미안하다고. 기성 세대 독자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다. 기존의 “나만 알고 있는 전문 지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 치면 해답이 안보일 것이라고.”

2008년 미국의 경제 문제가 발생 했을때 많은 미국의 경제 학자들은 이렇게 한탄했다.

Nobody knew this! 그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개탄 했다. 누구도 이런일이 있을거란걸 몰랐다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는게 아는 것이고, 옳다고 믿을 때 왜 그게 옳은지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아는 것이라고.

독자 여러분도 저하고 함께, 우리 미래를 함께 해결 하기위한, 소 키우러 고향에 가시자.

임종선/A. B. Lawyers Ltd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