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2일2분 분량

임대차 法 개정…1,300만 달러의 집주인…'경계선'에 있는 세입자의 두려움

3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변경된 임대차보호법이 다음달 시행됨에 따라, 1,300만 달러 가치의 임대주택13채를 소유하고 있는 오클랜드의 한 임대업자는 경미한 문제가 있는 경계선에 있는 세입자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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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디오 게이머로 두각을 나타낸 Gary Lin은 2월 11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임대주택의 연장 거부로 인해 정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주인과 임대주택 관리자들은 세입자 선정에 대한 실사를 꼼꼼히 해야 할 것이며, 이제는 세입자를 선택할 때 더 세심한 주의와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경미한 문제로 인해 경계선상에 있는 세입자들은 이제부터 거절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 국가는 그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Lin은 13곳 중 11곳의 관리자를 칭찬하면서, 자신은 뛰어난 장기 세입자들이 있어 나머지 두 곳을 직접 관리했다고 말했다.

사회 개발부는 이미 정부주택 수요로 넘쳐나고 있다. 정부 부처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 정부주택 신청자는 2만1,415명으로 2019년 9월 이후 1년 만에 5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egan Woods 주택장관은 지난해 말 발표한 신임 장관과의 브리핑에서 코로나 대유행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주택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욱 커지고, 취약계층을 주택시장에서 계속 밀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를 반증하는 것은 정부주택을 신청하는 사람들과 긴급주택 특별 지원금을 요청하는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서 볼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치솟는 주택가격으로 인해 자가주택 보유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고 밝히며, 2020년 6월 현재 정부주택을 신청한 등록자 수는 2만1,879명이며, 대기자 명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주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임대사업자 Lin은 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저금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며, 퇴직 후 수입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데, 주택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훨씬 더 쉽고 안전하게 부를 늘릴 수 있는 이미 검증된 방법으로,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는 은행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캠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Assured Property Investments 회사의 John Kenel의 말을 인용하면서, 임대를 놓지 않고 집을 비워둘 것이라는 한 집주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Lin은 많은 집주인들이 임대주택을 세입자 없이 비워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은행은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고 있는데, 집주인과 부동산 투자자들은 그들의 임대료를 모텔이나 사업처럼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내 임대주택을 비워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6년 동안 Assured를 운영해온 Kenel은 2월 11일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입자를 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Lin은 그의 모든 임대주택을 완전한 세입자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클랜드의 사업가이자 상업용 투자자인 Dave Beaumont는 대규모(상업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부동산 규정이 주거용 임대주택에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임대주택 비용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부족하고, 평균 임대 기간이 최대 10년 이상인 사무실 부문에 비해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지만, 한편으론 임대기간에 대한 보장이 강화된 점에 놀랐다고 말했다.

30년 된 은퇴자들의 부동산 관리자인 Eileen Courtney-McDowell은 법에는 항상 변칙적인 부문이 나타나기 때문에 2월 11일 시작되는 변화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법을 개정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세입자가 그들의 임대주택에 쓰레기를 버릴지, 아니면 더 나쁜 해를 가할지, 마약을 제조할지 모른 채 퇴거를 위해 무조건 장기간 방치해 두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탁상행정 같다는 느낌으로 되 물었다.

그녀는 특히 집주인들이 임대법정에서 퇴거 통지를 받기 위해 세 건의 반사회적 행동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Eileen Courtney-McDowell은 웃기는 얘기라며, 90일 간의 퇴거 통지는 세입자와의 일이 잘못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신의 선물이다. 집주인은 마약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임대법정에서는 마약에 관련된 유죄판결이 났을 때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좋은 세입자들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훌륭하다. 그들은 지금 가난하지만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저는 지나온 세월을 자랑스럽게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그녀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