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일2분 분량

임금보조금 문제, 1만건 이상의 표적 감사

1만 개 이상의 사업체들이 정부의 임금보조금 프로그램의 규정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정부는 임금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140억 달러 이상이 지급되었으며, 임금보조금 대상 기업 중 대기업들은 사업 이득을 보고하고 배당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보조금 수령 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애초에 발표된 정부의 시책인 임금보조금 자격 요건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 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근의 수치는 거의 2만 4,000 개의 일자리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지난 3월 제도가 출시된 이후 주당 5만 2,000개의 일자리 지원과 총 17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했던 것보다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임금보조금 지원은 아직까지는 당분간 느껴질 것이고, 140억 달러 상당의 지급액이 어디로 갔는지 조사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회개발부(MSD)는 이 자금을 지원받은 거의 76만 개 사업장 중 사업장 1만 개의 무작위 및 표적 감사를 완료했다. 조사를 위해 의뢰된 사례 건수는 844건으로 335건이 현재 조사 중이다.

빅토리아 대학교의 세무학과 Lisa Marriott 교수는 언론에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며, 이 사건들 중 8%가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조사로 더 많은 것을 찾을 근거가 있다고 했다.

그녀는 844건의 사건을 조사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들이 했어야 할 대로 규칙을 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몇몇 사업체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MSD에서 총 1만 9,000건에 가까운 회사를 정해 금액을 청구했는데, 1만 6,000건 이상의 대금이 반환됐다며 더 강도 높은 조사를 주장했다.

Mainfreight의 Don Braid를 포함한 일부 최고 수혜자들은 1,060만 달러를 돌려주기로 한 결정은 돈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가장 큰 회수는 Silver Fern Farms 였는데, 처음에 요청했었던 거의 4천만 달러를 반환해주었다.

에어 뉴질랜드는 1억1,300만 달러를 받는 이 계획의 가장 큰 수혜자였지만, 임금보조금 규정에 따라 배정할 수 없는 330만 달러를 상환했다.

Greg Foran 에어 뉴질랜드 최고경영자(CEO)는 10월 29일 한 언론의 질문에서는 몰랐던 일이지만, 다음 날인 30일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돈을 상환했는지를 명확히 했다.

12주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한 직원, 12주 기간 동안 ACC나 육아휴직을 한 직원, 당초 임금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른 최고 상환금으로는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회사 Beca가 포함된다. Darryl-Lee Wendelborn 전무이사는 회사가 1,500만 달러를 반환했다고 말했다.

500만 달러 이상을 반환 한 Tonkin and Taylor Group의 전무이사인 Doug Johnson은, 필요 여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우리가 신청했을 때 MSD에 확인했고, 만약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갚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우리는 반환했다고 말했다.

Jilnaught Wong은 오클랜드 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다. 그는 정부로부터 임금보조금을 지원받고 계속해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한 기업들을 비판해왔다.

그는 기업들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당연히 현금 포지션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들은 애초에 임금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말하며, 그는 만약 보조금이 다시 필요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계획의 세부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Marriott은 임금보조금을 수령한 회사들에게 사기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엄격함이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복지 사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추적하고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상당히 열심이다. 유사한 종류의 사업 사기에 상당히 가벼운 접근법을 취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사회개발부인 MSD는 성명서에서 100명의 사기관련 전담 직원이 감사 팀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히며, 감사 중 추가 점검은 IRD에서 직원 수를 확인하고 고용주 선언에 포함된 의무사항을 반복하여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나 독립적인 세무조사원인 Michael Gousmett는 MSD의 사기 조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MSD는 실제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고, 이 활동에 성과가 없으며 오히려 조사를 위해 불러들인 사람들의 비용만 낭비하게 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