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8일2분 분량

일본, 미국 화이트리스트서 제외

최종 수정일: 2020년 1월 29일

- 美, 개정된 국가보안규칙에 따라…투자희망 회사를 검토가능

- 일본, 미국의 對美외국투자위원회(CFIUS)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

- 중일관계 밀착에 대한 결과인 듯

일본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면제해 주는 새로운 화이트리스트에 이름 올리는데 실패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핵심 기술에 투자할 계획 시 미국내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영국 등 3개국만이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뉴질랜드는 미국과의 투자 규모가 작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리스트는 “2018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발효된다. 새로운 규칙은 오는 2월13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CFIUS의 심사조건이 단계적으로 강화됐다. 2018년 11월부터 시작된 사전프로그램은 외국기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26개 미국산업과 반도체투자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CFIUS의 투자심사에 대해 특정 군사시설과 다른 미국정부시설 및 주변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와 재산을 추가할 것이며, 군사적용 기술의 증가로 인해 국가안보의 정의를 확대했다.

일본은 그 동안 핵심기술의 중국 유출을 막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업의 지분을 1% 이상 취득 계획시 미리 보고하도록 외국인투자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일본의 “외환 및 대외무역통제법’개정은 기술유출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외국인 투자자의 일본 내 토지매입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정부 관리들은 이 법개정이 일본이 새로운 화이트리스트에 오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일본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계획이 CFIUS의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그렇다면 미국 투자심사위원회(재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 또는 그 대표 등으로 구성)에 신청해야 할 것이다. 국제무역에 정통한 Ayumu Shinozaki 변호사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투자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법에 정통한 Kaori Yamada 변호사는 화이트리스트에 선정된 국가의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신고와 제출요건을 면제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CFIUS는 “경우에 따라 그들의 투자 계획을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욕 소재의 Ryo Okubo 변호사는 호주, 캐나다, 영국은 뉴질랜드, 미국과 함께 첩보동맹인 Five Eyes의 회원이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 선정됐다고 언급했다. 그는“미국과 뉴질랜드의 투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생략됐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화이트리스트 선정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에게 외국투자규정을 미국 버전과 일치시키도록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여러차례 일본을 시험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소재 변호사 겸 무역정책 전문가인 Yoshihide Ito는 “미국은 일본이 외국인투자규칙을 시행할지 점검하기 위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관계 진전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는 2년간 적용하며, 필요할 때 변경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월13일 새로운 화이트리스트를 발표하면서 다른 국가의 ‘외국인투자규칙’과 미국과의 상호 협력관계에 기반한 CFIUS의 강화된 규칙을 검토를 위해 웹사이트에 선정 기준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Ryo Okubo 변호사는 미국 정부 내 부처에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가 선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일본등 다른 국가들의 참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미·중 마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일본 기업들에게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않기 위한 ‘자체방어’조치가 필수적이다. 중국관련 사업이 미국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미국의 투자 거부를 막기 위해 리스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 안보리의 전직 고위관리이자 변호사인 Rod Hunter는 "나는 CFIUS가 궁극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면제절차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절차는 이미 CFIUS 승인을 받았으며, CFIUS에 알려진 투자자들을 위한 것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면제절차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범주적 배타보다 개별 투자자들에게 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이 많은 기업들은 미국의 규제 움직임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