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2일3분 분량

이민을 막는 것…뉴질랜드가 낙오될 수 있는 레시피

한 이민 전문가는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사회 지분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뉴질랜드를 사회적 경제적 여파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이민자들은 뉴질랜드에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민법 전문가는 경고했다.

던컨 코테릴의 이민 변호사 니콜라 티펜은 뉴질랜드에는 뉴질랜드에 기여하고 정착하기를 원하는 수 천명의 곤경에 처한 이민자들이 있다고 말하며, 이 이주민들에게 사회 지분을 주지 않음으로써 뉴질랜드는 사회적, 재정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티펜은 뉴질랜드 이민성의 지속적인 거주 가능성 축소와 이주자들과의 소통 부실로 인해, 많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며, 이민자들을 불확실한 상태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때때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국 같은 나라와는 달리, 다른 곳에서 도착하는 이민자들은 돌아갈 생각 없이 온전히 이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티펜은 “그들은 고향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며, 뉴질랜드에서 보여주는 그들에 대한 소속감 부족은 그들이 언제 영주권을 받아 뉴질랜드의 일원으로 살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매일 답을 찾지 못하는 임시 이주자들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국경 폐쇄로 인해 지난 18개월 동안 뉴질랜드로의 이민은 저조했지만, Covid-19가 전 세계를 휩쓸기 전 몇 개월 동안은 최고조에 달했다.

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후반부터 2020년 초 사이에 이민자들이 많이 도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국경이 닫혀도 뉴질랜드에 남아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고, 다른 이주자들은 이민자들의 선택권을 꾸준히 줄여온 뉴질랜드 이민성의 계속되는 변덕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나라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있다.

6월 말 정부 이민정책에 따라 많은 영주권 신청 경로가 닫혔고, 그 다음 단계로는 10월 31일로 끝나는 에센샬 스킬 비자와 탤런트 비자로 불리는 워크 투 레지던스 비자에 관련된 사람들이다.

뉴질랜드 이민성의 고용, 기술 및 이민정책 총책임자인 루스 아이작은 뉴질랜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 카테고리가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의 주된 목적은 뉴질랜드의 기술 기반을 키우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고급 기술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어 기존에 진행하던 영주권 카테고리는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한다.

영주권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키 포인트는 새로운 형태의 취업 비자로 대체될 예정인데, 이 비자는 평균 임금의 최소 두 배를 받아야 영주권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조건은 2019년 말에 이미 발표됐지만, 크리스 파포이 이민장관은 새 비자 시스템 발표가 2022년 중반으로 연기됐다고 했다.

아이작은 이민성에서 이것이 폐쇄 시기에 다른 카테고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전문 변호사 티펜의 걱정은 오히려 이민성의 이러한 발표로 이미 오랫동안 불확실한 미래를 당하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또 다시 애매한 삶을 연장시켜 준다는 것으로, 희망을 놓지 못한 채 인질 같은 삶을 계속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비록 지난 1년 넘게 여행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정부의 잘못은 아니지만, 정부는 당연히 뉴질랜드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주민들이 뉴질랜드에 거주할 자격을 갖추고 정착할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 옳고 공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본인과 가족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의 고용주들 역시 인력을 적절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민성에서 변경 결과에 대해 각종 이유를 대며 질질 끌고 있는 것에 대해 두 가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