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1일3분 분량

이민성 직원 감소로…비자 '병목 현상' 발생

뉴질랜드 이민성 (Immigration New Zealand)은 이주 노동자, 학생, 방문객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중국과 인도, 남아프리카와 같이 뉴질랜드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여행객들은 기존의 비자나 국경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정부의 현재 국경개방 일정에 따라 10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뉴질랜드 이민성(INZ)은 현재 대유행 이전보다 직원이 20% 줄었고,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일회성 특별영주권 정책으로 신청이 급증하고, 또한 취업 비자의 개편을 병행하느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국경 개방을 지연시키는 유일한 요인이 비자처리 능력의 부족임을 부인하고 있다.

한 이민자는 2019년 10월부터 30개월이 넘도록 자신의 숙련이민(SMC) 영주권 신청이 결정되기를 기다려왔다며, 당시 6개월이면 족할 줄 알고 이주를 준비했던 그는 지금 몇 년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삶의 터전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한 정보를 인용해 “이민성은 현재 숙련된 이민 카테고리(SMC)의 모든 신청서(일반 및 우선 순위)를 처리하는 직원이 10명뿐이며, 다른 직원은 2021년 특별영주권(Residence Visa) 담당부서로 전환됐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상황에 처한 2,600명 중 1,200명 가량은 그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해외에 있으며, 일부는 2018년 크리스마스 이후 이민성 조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아직도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도 프랑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방문하는데 비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와 그의 파트너 그리고 5살 난 아들이 다음 달에 뉴질랜드에 올 것이다.

이민장관은 비자 면제가 아닌 일반 입국을 6개월 더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이민성의 수용력 문제를 들었지만, 그 날짜를 앞당길 수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성 관계자들은 정부가 유학생들을 위해 발표한 5,000건의 국경 예외를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이민성의 노동, 과학 및 기업 차관대행인 루스 아이작은 국회 교육인력위원회에 수용 인원이 다른 비자 카테고리의 입국을 10월로 결정한 이유는 제한된 인력 속에 각각의 다른 카테고리의 형편을 맞추다 보니 관리의 한계에 달했다고 말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민당

국민당 페니 시몬즈 의원은 "노동력 부족과 관광 및 유학 손실로 경제가 겪고 있는 제약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우리의 산업이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속도를 내야 하는데, 병목현상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민성의 아이작은 이민성 문제만이 유일한 걸림돌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저신다 아던 총리는 지난달 국경 재개 시기를 발표하면서 비자 발급이 결정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아던 총리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비자를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문제다. 우리는 이미 최근의 결정을 통해 현재 영주권과 많은 비자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민성 직원 문제

뉴질랜드 이민성의 직원 현황에 따르면, 대유행 이전보다 179명의 직원들이 더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지난 12월부터 정부의 패스트-트랙 계획에 따라 18만1,000명에게 특별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9만1000명의 신청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두 번 연기된 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가 6개의 취업 허가 범주를 대체하기 시작할 것이며, 첫 번째 비자는 7월에 만료될 것이다.

이민성의 국경 및 비자 운영 총책임자인 니콜라 호그는 뉴질랜드 직원을 더 모집하고 있으며, 지난해 3개의 해외 사무소를 폐쇄한 후 크라이스트처치에 두 번째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현재 658명의 이민성 직원이 비자 신청을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다. 2020년 2월, Covid-19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었을 때, 이민성은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포리루아, 해밀턴, 파머스턴 노스 및 해외 사무소에서 837명의 이민국 직원이 비자 신청을 처리했다고 한다.

현재, 일부 이민자들은 그들이 10월에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빨리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며, 특히 크리스마스 전에 재결합하기를 원하는 갈라진 가족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또한, 비자가 만료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10월은 너무 늦을 것이다. 녹색당 이민 대변인 리카르도 메넨데스 마치는 이민성에서 공개된 수치에 따르면, 지금부터 10월까지 매달 평균 2만 건의 비자가 만료된다고 했다.

유학 후 취업 비자를 받았지만, 국경 폐쇄 당시 인도에 있었던 한 이민자는 비자의 80% 이상의 기간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며, 입국도 못하고 지난 기간을 호주와 같이 대체 비자라도 발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