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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문협회(Immigration Adviser Association)는 뉴질랜드의 이민법은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좀 더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9월 25일, 국민당과 ACT당 그리고 노동당 등 모두는 이민자 부모와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민 정책을 발표했으며, 여기에 더해 노동당은 국내에 10년 이상 불법 체류한 체류자에 대한 사면을 약속했다.
일단, 누가 정권을 잡든 공약한 이민자 부모와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민 정책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이민투자협회(NZAMI) 아루니마 딩그라 회장은 이민정책의 잦은 변경이 정부 스스로의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를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성입니다. 우리의 정책들은 수년 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변경돼 수많은 정책들의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일관성이 없다면 이번에 약속한 새로운 이민법도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많은 뉴스와 많은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공약이 고수돼야 하는 것이고 계속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니면 시행에서 수많은 문제가 붉어지고 달성하지 못한 공인된 고용주 취업비자 제도로 판명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당들은 이민자 부모와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민 정책을 발표했으며, 국민당은 친척이 뉴질랜드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는 것을 5년 간 허용하고, 추가로 5년 간 더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했다.
딩그라 회장은 NZAMI가 한동안 이러한 변화를 지지해 왔다고 말했다. “그것은 수년 간 만들어온 것이었지만, 선거가 불과 몇 주 남지 않은 지금에서 겨우 공개되었습니다.”
“여러 정부를 걸치면서 그 장기 비자에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젠 어렵게 도착했으니 누가 집권하든, 오랫동안 기다려온 부모들을 위한 방문 비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 비자 법안에 대한 변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연돼 왔다고 말했다. “우리는 많은 정책에 대해 상당히 늦었고, 나는 우리 단체가 오랫동안 정부 관리들에게 뉴질랜드에 오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보다 더 원활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거리낌 없이 밝힐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정책 변화가 뉴질랜드 정책의 신뢰성을 약화 시키고 있다고 딩그라는 말했다. “그것은 우리 정책의 신뢰성을 믿고 싶어하는 다른 세계인들에게 뉴질랜드 브랜드에 큰 해를 끼칩니다. 모든 사람들은 너무 많은 변화를 원하지 않고, 뉴질랜드의 '평상시와 같은' 상태를 원합니다.”
딩그라는 이민법이 정치적인 축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선거가 2주 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있어서 이런 공약 발표를 스테로이드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정책들 중 많은 것들이 한동안 수면 아래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 정책들 중 많은 것들이 선거 때문에 부풀려졌는지 여부입니다.”
▶ ‘잘못된 메시지’ - 앰네스티 비자 폴리시
노동당은 재선되면 국내에 10년 이상 불법 체류한 체류자에 대한 사면을 약속했다. 최대 20,000 명이 불법 체류자 신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딩그라 회장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사면을 제공한다면 정상적인 법규 하에 뉴질랜드에 올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10년 간 이곳에 머물렀다고 해서 이 제도를 통해 면죄를 받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비춰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인도주의적으로 공정한 국가로 보여 지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들쑥날쑥한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모든 것을 시도해보았지만, 정부의 변화로 인해 문제가 된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좋을 것입니다.”
딩그라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사면정책의 세부사항과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누가 자격을 얻을 것인가,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기준은 무엇인가, 불법 체류자 신분 자격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몇 년 간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말해줄 것이다.”
딩그라는 정부가 사면 대상자들의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만약 사면 기준을 정말 낮추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바로잡고, 영주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 ‘유권자를 잡기 위한 보여주기 정치’ - 이주노동자협회
아누 칼로티 이주노동자협회(Migrant Workers Association) 회장은 이번 사면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이민 정책으로 수 천 명이 실망한 것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자 없이 이곳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5년, 10년 전 유효한 비자로 뉴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너무 많은 사설 학교들과 상점들이 있었으며, 그 학교들은 폐교됐고 그 과정들은 사라졌습니다. 정부를 믿고 이곳에 온 학생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노동당의 약속이 투표를 위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보여주기 정치라고 말했다. “만약 노동당에서 이곳에 10년 혹은 그 이상을 불법 체류한 사람들로 제한한다면, 그들은 이해와 이익을 거의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기간이 10년보다 적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곳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노동당은 사면 정책이 ‘돈 레이드 사건’에 대한 사과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칼로티는 노동당이 돈 레이드에게 공식 사과한 지 이미 2년이 지났다며 냉소했다.
또한, 그녀는 국민당과 Act당의 이민 정책에서 비자가 없는 불법 체류자들을 배를 타고 입국한 불법 이민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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