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주중 검찰 직제개편

靑 향하던 수사 동력 잃을 듯…공공수사부도 1곳 이상 줄일 계획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절반으로 축소설 연휴 이전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

3대 권력수사 실무라인 물갈이 예상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제 개편안은 직접 수사 부서의 대폭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대적 물갈이 인사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칼과 창’을 회수하고 이른바‘권력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법무부의 공세라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주중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가족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를 현행 4곳에서 절반인 2곳으로 줄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도 1곳 이상 줄이고, 외사부와 조세범죄수사부, 과학기술범죄범죄수사부도 없앤 뒤 형사부 등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등 전문 수사부서도 폐지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 직제 개편은 지난해 11월 김오수 법무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검찰개혁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기는 하다.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곧장 시행할 수 있다. 법무부가 직제 개편을 서두르자 검찰은 의심스런 시선을 던지고 있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후속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법무부는 직제 개편에 이어 설 연후 이전에 검찰 중견 간부에 대한 후속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이른바‘3대 권력수사’를 맡은 실무라인의 대폭 물갈이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송경호 3차장 등 윤 총장 측근들은 물론 유재수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부장ㆍ차장검사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후속 인사설이 번지면서 검찰 주변에서는“현 정권 수사팀은 와해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2차 인사 파동이 예고되면서 윤 총장의 입지는 한층 더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단 등 별도 수사조직 구성도 사전 승인을 받도록 선수를 치면서 윤 총장은 고립무원 상태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청와대를 향하던 권력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와 유재수 사건이 이미 동력을 잃은 가운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또한 외연 확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검찰은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불발 이후 재차 영장을 집행할 의지를 보이곤 있지만 청와대 방어를 뚫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시간이 지나 상세목록을 제시했다”며“이 목록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검찰을 공격했다. 검찰은“적법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