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돈 빌리는 데 덜 까다로워진다

정부의 책임 대출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이 7월 31일(수요일)부터 시행된다. 1뉴스는 이것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금융권에서 수행하는 일종의 재정상태 점검인 파이낸셜 체크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크는 ‘책임대출규정(Responsible Lending Code)’ 이라고 알려진 것의 일부로 구동된다.

이 코드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그 이후로 여러차례 반복되었다. 7월 3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변경된다.

곧 은행에서 돈을 빌릴 계획이 있거나 앞으로 빌릴 계획이라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아 두면 도움이 된다.

▶책임 대출 규정은 무엇인가?

이 코드는 2003년 신용 계약 및 소비자 금융법(CCCFA)에 따라 적용 받는다.

은행 전문가 클레어 매튜스는 이는 일부 대출 기관들의 행태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코드는 대출자들이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 돈만 빌려주고 계약 조건이 부담스럽거나 불합리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모든 대출 기관은 이 코드를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그 코드에 어떤 변화를 주었나?

Minister of Commerce and Consumer Affairs Andrew Bayly announced a new version of the Responsible Lending Code earlier this year.

주요 변경 사항은 코드의 5장에 관한 것으로, 즉 개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할 때 대출 기관이 따라야 하는 규칙과 관련된다.

매튜스는 "예전 2~3가지 버전의 코드는 대출 기관이 살펴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하게 정해 놨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한 요구사항들 중 일부를 되돌리고 있다.

매튜스는 "이전 규정으로 변경된 순간부터 대출 기관들은 그들이 살펴봐야 할 사항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당신은 차용인들이 사용하는 커피 한 잔 값과 그렇게 소소한 지출에 대해 대출 기관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된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정권은 1년 전에도 지출 습관에 대한 체크를 완화했지만, 일부는 규정이 아직도 너무 제한적이라고 느꼈다고 매튜스는 말했다.

그녀는 "새 버전은 차용인으로서 커피 한 잔을 계산하거나 피쉬 앤 칩스를 먹거나 맥도날드에 갔다고 은행 측에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대출 기관들은 여전히 차용인이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출 방법 측면에서는 더 많은 유연성이 있을 것이다.

매튜스는 이 코드로 차용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좀 더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른 부채 상환이나 보험료 납부 등 당신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며 "차용인은 그것을 설명하고 그가 새 대출뿐만 아니라 그것들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을 빌리면서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 번 외식 나가는 것을 은행 측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대출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라면 지금 지출하던 패턴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차용인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It could become easier to borrow for a first home, says banking expert Claire Matthews

매튜스는 7월 31일부터 돈 빌리는 과정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3년 전에 더 까다롭게 변경됐을 때, 대출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이론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이전보다 조금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매튜스는 차용인들이 정기적인 지출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새 대출을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하지만, 더 이상 자잘한 지출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전 대출시에는 일부 대출자들이 규정에 맞춘 조언은 대출을 받으러 가기 6개월 전부터 커피를 사는 것이나 외식을 하는 등 기타 지출을 중단해 더 좋게 보여야 했지만, 이젠 이런 자잘한 지출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런 식으로 규정을 완화하면 위험이 있나?

일부 금융 멘토링 전문가들은 대출 규정의 변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갚을 여유가 없는 돈을 빌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빈곤 퇴치를 위한 기독교인 단체의 샘 개러웨이 대표는 이달 초 1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정책의 변화를 보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매달 사람들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무책임한 대출 문제에 대한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매튜스도 이러한 변화들이 평판이 좋지 않은 대출 기관들이 사람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대출 기관들이 차용인들이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신중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어 왔고, 그래서 규정이 강화된 것이지만, 규정 강화가 너무 지나쳐서 모든 사람들을 내 몰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