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에 입금된 1170만 달러…이게 웬 떡?"

자신의 은행계좌에 알지 못하는 돈 1,170만 달러가 갑자기 입금됐다면, 어떨까?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은 가까운 나라 호주에서 벌어졌다.

실수로 자신의 은행계좌에 이체된 1,040만 호주달러(약 1,170만 달러)를 써버린 한 호주 여성에게 원금과 법적 비용뿐만 아니라 10%의 이자까지 더해서 모두 갚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5월 멜버른에 거주하는 테바마노가리 마니벨은 2022년 세계 두 번째 순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립토닷컴(Crypto.com)에서 100 호주달러(112달러)를 환불 받기로 돼 있었다.

배우 맷 데이먼을 내세워 회사를 홍보하고 연간 2,500만 호주달러(2800만 달러)에 달하는 후원금을 AFL에 제공하는 싱가포르 소재의 거래소 플랫폼은 큰 실수를 저질렀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그들은 고객에게 10,474,143호주달러 (11,747,641달러)를 "잘못 송금"했다.

자신의 계좌에 엄청난 돈이 입금된 마니벨은 이후 그녀의 딸과 그녀의 여동생과 같은 가족을 포함한 6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나눠주었다.

크립토닷컴(Crypto.com)은 정기 감사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자금을 나눠 받은 7명 모두가 주목을 받았다. 이 여성이 이용하는 은행인 커먼웰스 뱅크(Commonwealth Bank)도 피고인 명단에 올랐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최종 구제는 없었다.

빅토리아주 대법원 판사 제임스 엘리엇은 이례적으로 "원고는 약 7개월 후인 2021년 12월 말까지 이 중대한 오류를 깨닫지 못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금요일, 대법원은 크립토닷컴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들에게 모든 돈과 추가 비용을 상환하라고 명령했지만, 피고들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마니벨의 여동생은 부당하게 지불된 것으로 구매한 135만 호주달러(140만 달러) 상당의 멜버른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마니벨이 여동생 강가도리를 위한 선물로 멜버른에 있는 침실 4개, 욕실 4개짜리 집을 구입했다고 들었다.

호주에서 ‘Foris GFS Australia Pty Ltd’라는 회사를 이용해 거래하는 크립토닷컴은 지난 2월 초에 법적 분쟁을 시작했고 마니벨의 계정을 동결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때, 대부분의 돈은 여동생과 다른 사람들에게 건너갔다.

그녀의 여동생 자산이 정지된 지 2주 후, 2월 21일, 여동생 강가도리는 크레이지번 부동산의 등기 소유주가 되었다.

그 결과, 크립토닷컴은 여동생인 강가도리의 은행 계좌도 동결해 달라는 주문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낙했다.

판사는 그 부동산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엘리엇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크레이지번 부동산은 잘못 지급된 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언니로부터 이 돈을 받지 않았다면 결코 여동생이 구입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여동생 강가도리는 호화로운 새 집을 팔도록 명령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 절차가 시작된 후 그녀가 자금을 보유했던 시간의 이자를 더 내야 했다.

법원 판결문에는 "여동생 강가도리가 2022년 3월 1일부터 판결일 까지 산정한 제1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판결까지 채무에 대해 지불해야 할 법정 이자율을 10%로 적용하면, 총 27,369.64 호주달러(30,697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여동생 강가도리 측 대리인은 법정 소송에 나오지 않았다.

다른 7명의 피고인들과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관련된 별개의 사건들에서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