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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받으면 연금 받을 수 있나? – 수잔이 답한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NZ 연금을 받을 수 있나?

 

과거에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되면 NZ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정부 혜택과 마찬가지로, 현재 감옥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회개발부(MSD) 고객 서비스 부문 그룹 총괄 매니저인 제인 러셀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에게 최대 2회까지 계속 지급할 재량권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파트너나 자녀를 고려해 파트너나 다른 사람에게 NZ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속 지급할 수 있는 재량권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경찰이 당신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처는 당신의 연금 혜택을 중단할 수도 있다.

 

▶나는 작은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세입자에게 고용, 지출 습관 또는 관계 상태에 대해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임대를 원하는 사람의 비자 상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나?


약 1년 전에 나는 젊은 부부에게 비자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부부 중 한 명이 방문 비자 만료가 1~2개월 밖에 남지 안은 상태였다. 부부 중 한 명은 구직 신청을 진행 중이었다. 나는 그들이 구직에 성공하지 못해 나라를 떠나야 할 경우를 대비해 그들에게 임대를 주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클랜드 부동산 투자자 협회 총책임자인 사리나 기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에 따르면 집주인은 고정 기간 임대를 계약하는 경우에만 비자나 거주 자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세를 원하는 사람의 비자 상태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례를 포괄하지만 모든 사례는 아닌 일반적인 경험 규칙이다. 선택적 정보 요청은 집주인이 정보와 수집 목적 사이에 신뢰할 수 있고 유효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지역 부동산 투자자 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그녀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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