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WeeklyKorea

윈스턴 피터스, 노인연금관련...32만 달러 배상판결

뉴질랜드 부총리 겸 제일당의 윈스턴 피토스 대표는 2017년 고위 공직자들과 은퇴한 국민당 의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면서 32만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배상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

피터스 대표는 지난 2017년 총선에 앞서 노인 연금을 과도하게 많이 받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미디어에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국민당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을 제소하였었다.

제소를 당한 피고인들은 정부측의 국가서비스 위원회 피터 휴즈 대표와 사회개발부의 브렌든 보일 실무 책임자 그리고 당시 사회개발부 장관직을 맡았지만 지금은 은퇴한 앤 톨리 전 의원과 폴라 베넷 전 부총리었다.

2019년 11월, 2주간의 변론과 심의 과정을 거친 후, 오클랜드 고등법원의 베닝 판사는 비록 피터스 대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측의 위반은 인정하지만, 개인정보 자료 유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 지명된 당시 국민당 정부측의 다섯 사람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하였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소요된 비용 총 100만 달러 중 32만 달러를 피터스 대표에게 정부측에 지불하도록 판결 하였으며, 피터스 대표는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2017년 5월, 사회개발부(MSD)는 제일당의 피터스 대표가 파트너 잰 트로트먼과 오랜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이나 독거 노인으로 행세하며 연금을 부당하게 더 받은 사실을 밝혔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피터스 대표는 차액 18,000 달러를 정부에 환불하였으며, 당시 MSD는 이 케이스를 사기 사례로 공개치 않기로 결정했었다.

보일은 국가서비스위원회(State Service Commission)에 이 사실을 통지하며 경고 하였으며, 사회개발부와 국가서비스 부분의 장관직을 맡고 있었던 베넷과 톨리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서 별로 놀랄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겼었다.


그러나, 과도하게 지급된 상세 내역이 2017년 8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언론에 보도 되었으며, 피터스 대표는 2017년 총선 이후 국민당과 연정 가능성의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었다.




조회수 286회댓글 0개

Comments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41204.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