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세상터치] 노동당의 세금정책?

코로나 시대, 10·17 총선에서 Jacinda Ardern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의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벌써부터 향후 3년간 얼마나 무거운 세금고지서를 받아야 할지 두렵기만 하다.

노동당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라도 세제개혁만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18.90불에서 20불로 올리기로 한데다 병가수당도 5일치가 아닌 최소 10일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각 분야마다 인상 바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각국에서도 한결같이 가용예산뿐 아니라 외채까지 끌어 쓰는 한계상황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도 예외는 아니어서 코로나19 이전 5백50억불이던 외채가 GDP의 30% 수준인 2천억불까지 불어나는 위기에 봉착해있다. 결국 해결방안은 세금을 인상하거나 외채상환을 유예하고 세제개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길밖에 없다.

노동당은 생산적이고 숙련화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곧 경제성장의 지름길이며 이에 따른 혜택 또한 누릴 수 있다며 내년 4월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이론상으론 틀린 말이 전혀 아니다. 어차피 1인 기업은 자신의 노동력을 투자하는 것이니 그렇다 치고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꾸려가라는 건지 해답이 없어 보인다.

이론과 실제가 항상 괴리를 보이듯 그렇지 않아도 근근이 연명하는 중소기업은 고려하지 않고 이론만 내세운다면 살아남을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다고 정부가 언제까지 임금보조금 지원 등 각종 자금혜택을 줄 수도 없는 일 아닌가. 이는 그저 당의 추진목표만 내세우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싶다.

이를 두고 국민당 Judith Collins 대표는 “노동당의 최저임금과 병가수당 인상 정책이야말로 현실을 무시하고 고용조건만 지시하는 구태의연한 접근법”이라 규정하면서 “종국에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지키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ct당 David Seymour 대표도 “노동당의 직장 정책은 황금 거위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 아예 목을 비트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근로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노동당의 이런 선심정책과는 달리 호주 연방정부는 지난 6일 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감세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호주 Josh Frydenberg 연방 재무부 장관은 “연간 4만8천~9만불 사이의 평균소득을 가진 근로자들은 주당 20불, 즉 1천40불의 추가 비용을 받고 9만불 이상의 근로자들은 최대 2천4백30불까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세가 지난 7월까지 소급 적용될 예정이지만 7월부터 현재까지는 2020/21 회계연도 말에 일시불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호주 연방정부는 또 지금 당장 지갑이 빈 상황에서 가능한 한 빨리 혜택이 돌아가기를 원한다며 세금납부 시 4만8천~9만불 달러 사이의 근로자들은 1천80불, 3만7천~12만6천불 사이의 소득자들은 1년 더 연장된 저소득 및 중간소득세 상쇄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내년 세금신고 때 일회성 보너스를 받게 된다는 세부계획도 마련했다.

행동 경제학자들은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시의적절한 감세야말로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말한다. 행동경제학은 심리학과 경제학의 합성어로 인간이 늘 이성적인 의사 결정자가 아니라는 것과 우리들의 행동이 종종 문화적, 개인적, 감정적 요인들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다.

시드니 기술대학(UTS) 행동경제학자 Michelle Baddeley 교수는 “저소득층에게 경기부양이나 감세가 소비를 촉발시킨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실제로 소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간에게는 계획적인 자아와 실천하는 자아가 있다”면서 “저축해야 한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여기기도 하고, 많은 생각과 인내심으로 보다 논리적인 사고를 펼쳐나간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감세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과 치유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상황은 어떤가. 현 정권과 아마 승리를 거머쥘 다음 정권도 호주와는 정반대 입장을 취할 것 같다. 엄밀히 말하자면 노동당과 녹색당은 세금인상을 환영하고 국민당과 Act당은 경기부양을 하는데 전제조건이 세금감면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호주머니 속에 돈을 넣어주고 지출을 장려하면서 비즈니스 활성화를 꾀해야 할 정부가 아이디얼리즘만 고집한다면 실패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 아닌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정부는 독려하고 지원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코로나 시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도 노동당이 압승하기를 바라는가. Grant Robertson 재무부 장관은 지난 9월 국민당이 제시한 중산층을 겨냥한 세금감면 정책과 기업투자 촉진책에 대해 “우리도 생각해본 것”이라고 짧게 논평했고, Ardern 총리는 “완전히 무책임한 발표”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이율배반적 정책들을 쏟아낼 때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총선일을 이틀 남긴 오는 15일 TVNZ이 진행하는 네 번째 마지막 토론을 지켜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어떤 선택이 최선책인지 말이다.

김봉일, 위클리코리아 전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