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세상터치-630호] 변혁의 정부?

9·19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Jacinda Ardern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의 기세가 탄탄대로를 달려가고 있다.

Newshub-Reid 연구소나 TV3 등 각종여론조사 결과는 노동당의 정당 지지율이 55%(국민당 30%수준)를 넘어서 지난 96년 MMP제도 도입 이후 노동당이 연정 파트너 없이 단독정부도 구성할 수 있을 것으

로 점치고 있다.

난데없이 나타난 코로나19가 노동당에 유리한 국면을 가져다 준 것이다. 예컨대, 세계최초로 코로나19 ‘청정국’임을 선언했다가 또다시 해외입국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체면만 구겨졌을 뿐, 여전히 국민들 74%는 노동당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능력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악의 전염병에서 국민 모두를 살려낸 것이 Ardern 정부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듯하다. 이를 놓칠세라 정부는 이번 코로나19만 이겨내면 만사형통 할 것이라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경제가 폭망하든 말든 그저 살아만 있으면 정부가 모든 걸 알아서 챙겨줄 테니 Ardern 정부는 또 이미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1차 임금보조금에서 주당 25불의 급여를 인상했다.

이는 복지후생 범주 및 가족 상황에 따라 6~11% 사이의 고정금리 인상이었다. 겨울 에너지 지급수당도 5월과 10월 사이 1인에게는 주당 20.45불, 자녀가 있는 부부나 가족에게는 주당 31.82불을 추가 지급했다.

이에 반해 호주 Morrison 정부의 JobKeeper 프로그램은 지난 4월말부터 최대 6개월간 임금의 70%를 일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기존 복지혜택의 수혜자와 신규 수혜자에게도 주당 2백25불을 추가로 지급하는 코로나19 임시 보충제도를 도입했다.

Ardern 정부는 코로나19의 혜택이 너무 적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동빈곤행동그룹의 분석 결과, 코로나19 대응과 정부 초기대책을 종합해 보면 근로 연령 수혜가구의 소득(주거비 이후)이 여전히 빈곤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가족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중산층 소득의 29 ~ 46% 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Grant Robertson 재무부 장관은 지난 5월 ‘함께 재건하자’고 예산을 제시하면서 1930년 대 대공황 이후 당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수립한 뉴질랜드 최초 노동당 정부 Peter Fraser 총리를 언급했다. 그가 내뱉은 진정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Ardern 총리의 부름을 받은 그의 말대로 만약 국민들과 함께 뉴질랜드를 다시 부흥시키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히면서 말이다.

노동당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미래가 펼쳐질까. 그건 정말 허상의 그림자만 쫓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뉴질랜드를 이끌어온 관광업계와 유학이민업계, 농축산 수출업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굴러가지 않은 형국에서 Ardern 정부가 무슨 신기(神技)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지 묘연해서다.

사실 노동당 정부가 2017년 총선에서 약속했던 대표 주자격인 오클랜드 경전철 프로젝트와 KiwiBuild 프로젝트 모두 보기 좋게 좌초되지 않았던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대처능력도 Scott Morrison의 중도우파 호주정부보다 전혀 뛰어난 게 없다. 뉴질랜드와 호주 모두 일시적인 고용보호에 초점을 맞췄던 것은 동일하다.

뉴질랜드 임금보조금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의 30%를 잃은 기업들에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임금의 약 50%로 12주 동안 지원했고, 6월에 소진될 경우 8주간 더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원한다면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지 주무장관으로서 깨달았어야 하지 않을까. 진정성이 없는 말장난으로 그저 어떻게 국민들을 꼬드겨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정권을 창출할 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 마음 한편이 무겁다.

Arden 총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자”는 것이다. 그 말과 제스처로 그는 전세계인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례없는 위기 속에서 주장을 펼치지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Ardern 총리가, 노동당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를 너무 잘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위기상황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볼 일이다.

벌써 올해 경제는 10%까지 위축될 것이라는 하락설이 나오고 실업률이 9%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차체에 정부가 최근 8백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Kiwi-Rail에 6천만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가 총선용 멘트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Ardern 총리는 2017년 총선 이후 열린 국회 개원식에서 ‘변혁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31개월이 지난 지금 뉴질랜드가 과연 변혁됐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김봉일, 위클리코리아 전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