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하버터널’

지난 일주일간의 사태를 겪은 후 국민당의 재조정된 교통정책은 다시 정부의 정당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추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기회를 놓쳤다고 딜레파 폰세카(Dileepa Fonseka)는 말했다.

● COMMENT 정부가 오클랜드 경전철을 폐기하고 지하철 건설로 방향을 바꾼 것은 국민당을 위한 선물이었겠지만,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그것은 야당에 의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노동당이 추구하는 “경전철” 옵션보다 더 저렴하고 더 빨리 건설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신에 국민당은 BRT(Bus Rapid Transit)를 선택했다. 그것은 대중 교통에 대한 당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보여주지만, 경전철의 목적이 버스의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범위를 늘리며, 노선을 따라 주택 강화를 장려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 말이 되지 않는 해결책이기도 하다.

BRT는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첨단” 버스나 선로 없는 전차를 말한다면, 고무 바퀴의 경전철을 말하는 것이다.

BRT를 이용하면 사람들이 일반버스를 타는 것보다 Onehunga에서 CBD로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역 사이에 더 긴 공간을 가진 별도의 버스 도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전차 “트램”보다 정거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항으로 가는 철도 루프(고압전선)는 건설 비용이 많이 들것이며, 공항에서 기차 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줄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대중교통을 필요로 하는 오클랜드 주민 수에 비해 그리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전철은 도시의 인구 증가를 위해 우리가 버스를 많이 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보통의 오클랜드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매달 이용할 수 있는 공항으로의 빠른 이동을 위해, 매일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는 것이 희생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오클랜드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당의 지지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가장 큰 도로 건설 사업이 2028년에야 시작된다는 것에 실망할 것이다.

그것은 오클랜드 하버를 횡단하는 터널로 그 공사비는 적어도 100억 달러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가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동안 분기점에 해당되는 시내와 노스에 엄청난 정체 현상을 일으키고, 그것이 해결되는 만큼의 많은 인프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돈의 낭비라고 보고 있다.

나는 이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유리한 입장에서 볼 때 정치인이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이 연계되어 곧 공사가 시작 가능한 교통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쓰겠다는 공약을 다시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과거엔 서류상 외에는 인프라 건설에 대한 열망이 일반적인 특성이 아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인프라 건설에 대한 공약들이 있었다. 종종 미래를 향한 결정이 다가오지만, 다가오는 선거에 앞서 골치 아픈 일에서 편안하게 돌아서거나 좋은 세레모니를 필요로 한다.

그 ‘다른 사람’이 당신이 아닌 정치인이면 다른 사람의 돈을 쓰는 것은 쉽지만, 2028년에 NZTA 이사회가 새로운 하버터널 공사의 교차점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승인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2028년 NZTA 이사가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라면 아마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그는, 국민당의 교통에 대한 공약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연설을 통해 자신이 재경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당이 집권한 후 10년 이내에 부채를 GDP의 30% 미만으로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부채는 GDP의 5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 다음날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위업을 달성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NZTA의 자산 기반에서 필요한 교통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해 10년 동안 매년 10억 달러를 빌리는 것이었다. 만약 그것이 카잉가 오라(Kāinga Ora)가 차용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면, NZTA는 차입 한도와 정부의 광범위한 전체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많은 자율성을 부여 받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부채를 추가하지 않고도 수십억 달러를 교통 프로젝트를 위해 차용할 수 있지만, 국민당의 계획에는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권한을 부여 받은 NZTA가 국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모든 프로젝트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결국 이 법안은 정부에 귀속될 것이다. 연료 효율이 높은 자동차와 교통 수단의 변화로 국토교통기금(NLTF)에 대한 수익은 이미 감소하고 있다.

또한, 가치 저하를 초래하는 수많은 도로와 인프라 시설 자산에 대해 차입하고 있으며, 결국 당신이 빌리고 있는 자금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산은 빚을 갚기 위해 선뜻 되팔지 못하는 자산이다.

이 모든 요인과 인프라 작업 카드는 NLTF 또한 완전히 소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당이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진지하게 생각 할 경우 정부의 재정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조심스러운 골드스미스가 그때까지 정계를 은퇴하고 NZTA 이사회의 새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는 하버 터널에서 쓸 수 있도록 감가상각 자산 기반에 대해 수십억 달러를 더 빌릴 용의가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는 정부가 대차대조표에서 벗어나 더 많은 종류의 일을 하도록 옹호하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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