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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한 카페 주인은 임금보조금 기준이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가 불필요하게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
Covid-19 임금 보조금의 네 번째 지원 대상은, 해당 사업체가 1월 4일부터 2월 14일 사이의 6주간 중 일반적인 14일 기간(경보 수준 변경 6주 전)에 비해 2월 28일부터 3월 21일 사이 중 14일 기간 동안 40%의 수익 감소를 당했어야 신청자격이 된다.
이번 임금보조금은 정규직 직원 1인당 1,171.60달러, 파트타임 직원 1인당 700달러가 2주치로 일시불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지불금은 정규직 직원 1인당 585.80달러, 파트타임 직원 1인당 주당 350달러다.
그러나 익명을 원한 Mt Eden 지역 카페 주인은 이번에는 왜 보조금 지급 기준이 바뀌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는 임금보조금 신청 기준 시점을 변경했다. 사실상 신청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체들에게 보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생색만 내려는 것인지 불분명할 정도다”라고 카페오너는 말문을 열었다.
“대부분의 사업체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이며, 그 한 주 동안 완전히 문을 닫은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신청 자격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임금 보조금제도의 이전 기준에 따르면, 임금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같은 해에 기록된 수익과 비교하는 것을 기반으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6주 간의 비교를 기반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업주는 임금보조금 지원 자격에 대한 강화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년까지 약간의 회복을 경험한 후 요식업계를 포함한 많은 사업체들의 수익이 정체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불거져 나타났다.
“가게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훨씬 적어졌다. 지난 12주 동안 요식업계의 분위기는 대공황 속에서도 여느 때처럼 부드러웠다. 대공황 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매출이지만 그래도 근근이 부드럽게 영업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올해는 큰 재정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올해는 대학살의 해가 될 것이다” 그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체가 작년에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에게 임금의 80%를 지불하기 위해 10만 달러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임금보조금 지급과 담보대출 홀리데이제도 그리고 IRD를 통한 쉬운 대출접근 등으로 사업체들이 오히려 부채를 더 키우고, 특히 요식업계가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도록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카페 주인은 자신의 사업을 예로 들면서, 빚이 더 많아졌고, 이제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전에 비해 수익은 매주 3000~4000달러씩 감소했다.
그는 수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기준 변경으로 인해 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특히 지원이 더 절실한 시기에 골칫거리로 나왔다고 말했다.
“왜 갑자기 신청 기준을 바꾸었을까? 왜 전체적으로 똑같았는데 이제 갑자기, 이번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 적용을 사용하지 않고 갑자기 지난 6주라는 기간을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명백하다. 그는 신청 기준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수익이 대폭 줄어든 상태에서 근근이 영업하던 그 부드러운 6주간의 거래에서 40%의 추가 감소는 극약을 먹을 정도의 고통적인 기간을 뜻하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기에 앞서 이미 폐업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마도 지난 6주간 중 2주에서 40% 수익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그는 이 기준의 다른 조항들에서는 오클랜드가 처음 3일간 봉쇄되는 기간 동안의 수입 감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정말 빈틈없이 현명한 정치”라고 비꼬아 말했다.
Grant Robertson 재무장관은 임금보조금 부활패키지가 재계와의 협의 속에 지난 12월에 마련됐다고 밝히고,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가가 더 높은 수준의 경보를 발령해야 할 경우 사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우리는 가장 취약한 사업체를 돕는 동시에 공적 자금에 대해 신중해야 할 필요성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가경계수준이 상향 이동했을 때, 활성화된 재계와 협의해 12월 부활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말하며, 계절별 수익이 높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자격 기준의 유연성이 유지되어 전년도 비교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요식업협회(The Restaurant Association)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출시된 임금 보조금제도의 자격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요구했지만, 자신들의 그 노력은 ‘소 귀에 경읽기’라고 말했다.
Marisa Bidois CEO는 이 자격기준 때문에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에 나와 있는 비교 기간은 대유행과 국경 폐쇄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이미 수익이 감소될 만큼 감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는 것은 솔직히 매우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다며, 이번 정부가 우리 업계와 얼마나 비참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난 주 말했다.
“사업체의 손실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보상해야 한다”
“이벤트 부문, 뷰티 테라피, 미용, 관광, 소매업 등 우리는 지속적인 봉쇄를 통해 Covid-19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과 현재의 경보 수준 시스템에 완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는 소수의 산업이다”
■ 자격 기준의 차이점
세계적인 세무기업인 Deloitte의 세금 파트너인 Robyn Walker는 이번에 출시된 임금보조금 기준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3단계 봉쇄로 인한 영향과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한 수익 감소에 초점을 맞췄다.
Walker는 Herald와의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 3단계 경보수준으로 인해 영업을 완전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많은 사업체들이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몇 주 동안 심각한 재정 압박을 느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라운드에서 “훨씬 덜 관대했다”고 말했다.
▶ Deloitte에서 말하는 주요 변경 사항
• 과거 2020년 임금 보조금은 COVID-19로 인해 수익이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했다. 이는 매우 일반적인 경우다. 즉, 이번에 출시된 새로운 임금 보조금의 경우는 2월 28일 발령된 경보 3단계로 인해 수익이 감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수익의 40% 감소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중 2주에 걸쳐 발생했어야 한다. 3단계에서 한 주, 2단계에서 한 주.
Walker는 “대부분의 사업체 거래가 이번 주에 다시 반등하여 이전 보조금 신청에 비해 훨씬 더 어려워 질것”이라고 말했다.
• 수익 감소 비교는 1년 전과 같은 기간이 아니라 올 해의 정해진 6주 동안을 기준한다.
• 이번 기준은 2020년 3월의 첫 번째 임금보조금 계획과 유사한 예상 수익손실에 기초한다.
• Covid-19 부활 지원금(Covid-19 Resurgence Support Payment) 지급은 7일 동안 30%의 수익 감소 기준을 가지고 IRD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이번 주 임금 보조금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시작되었던 임금보조금은 12주, 임금보조금 연장은 8주, 부활임금보조금은 8월, 이번 3월 임금보조금은 2주 기간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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