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4일3분 분량

오클랜드시 Rate 체납자 집중단속: 1만4천 달러 미납…강제경매 위기

오클랜드 카운실은 호윅의 한 주택에 부과된 수천 달러의 세금을 집주인이 지불하지 못하자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주택 소유주는 여러 일들이 복합되어 재정적으로 거의 무일푼이 되었고,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그 돈에서 세금을 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직 건설업자인 집 주인은 카운실의 세금 부과에 대한 법적 권리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관계자들이 그를 강제 퇴거시키려 할 경우 끝까지 집에 머물며 투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만약 카운실이 강제 매각에 성공한다면, 그 남자는 카운실에 의해 강제 매각으로 쫓겨나는 오클랜드의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미납 세금은 오클랜드에서 가장 많이 체납되었던 프리만스 베이(Freemans Bay)에 있는 부동산으로 20만 달러의 체납 세금에 비하면 궁색할 정도로 적은 금액이다.

강제경매 조치는 코비드-19와 오클랜드의 상수원 위기로 인한 7억5천만 달러의 수입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가 금리를 3.5% 인상하면서 납부 율을 높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시 의회에서는 세계적인 유행병의 결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연기해 줄 것을 제안한바 있다.

그러나 카운실의 내부에서는 올해 말 정부의 임금보조금 제도가 끝나고 주택담보대출 유예가 종료되면, 예상되는 대량 실업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게 되고, 많은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현재 카운실에 체납된 금액이 3천500만 달러 이상이며, 수십 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그들의 재정적 납부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법원의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2만8천435명의 미납자가 연체되거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카운실은 미납자의 개인 정보로 인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 더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소수의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미디어에서 공식적인 정보공개법에 따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금액의 체납세금은 프리만스 베이의 복합 부동산의 경우 21만7000달러, 타카푸나 사업체 18만8000달러, 웨이드헤드 주택은 17만9000달러, 망게레의 주택은 16만1000달러 순이다.

비치랜드의 한 부동산 소유자는 최근 20만4,000달러의 미납 세금을 납부하고 강제절차를 피한바 있으며,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미납세금을 처리한 세 건의 사례도 있었다.

지방정부(세)법에 따르면 시 의회는 카운실 서비스와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금을 미납하면 부동산 소유주가 법정에 출석해야 되며, 극단적인 경우 카운실은 미납세금의 강제 회수를 위해 고등법원에 청구 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해당 주택에 대해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헤럴드는 세금 미납 사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수개월 동안 싸워왔다. 한 판사는 마침내 이달 초 고등법원의 서류 열람을 허가했지만 피고인들의 신상에 대한 공개는 거부되었다.

호윅 문제는 100만 달러가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평가된 침실 3개짜리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오클랜드 의회는 2018년 7월 14,004.73달러에 대한 법원의 청구명령을 받았지만, 집주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자의 세금 청구서가 이것보다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카운실은 현재 고등법원에 미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매각 명령을 요청했다.

한 기자가 어제 해당 부동산 주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집엔 자동차와 쓰레기 그리고 자전거로 어수선하게 어질러 있었고 개 한 마리가 지키고 있는 이 남자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자신이 세금을 미납한 것을 알고 있고 카운실에서 독촉 편지도 받았지만, 읽을 수 없었다. 이 남성은 전 파트너로부터 결별 선언을 당했으며, 은행에서 빌린 모기지를 최근 몇 년간 납부하지 못해 근처의 부동산 3개를 경매로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운전면허 갱신이 불허 되었고, 현재는 운전면허가 없어 몇 년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는 “변호사들이 돈을 다 가져갔는데 카운실의 미납 세금을 납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여 말했다.

카운실은 세 건의 다른 강제매각 신청서는 미납자들의 완납으로 해결되었다고 확인하며, 또 다른 13건의 문제는 현재 법정에서 강제매각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클랜드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체한 미납자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미납하였으며, 미납세금은 총 11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클랜드 카운슬의 재무 책임자 존 비숍(John Bishop)은 분할된 기간에 미납되는 납세자들은 자동 전화와 지불을 요청하는 두 통의 독촉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조치 외에도 신용관리팀은 수작업으로 이메일을 보내며 요금체납이 연체된 고객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안내를 한다. 매 회계연도 말에 미납된 세금(후불)은 추가적인 회복 조치를 위해 내부 법무팀에 의뢰한다고 밝혔다.

비숍은 약 850개의 미납세금 징수 문제가 현재 의회의 법률 부서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100여 건은 지방법원에 회부되었으며,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몇 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15년 마누레와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 샬롯 마쉬(Charlotte Marsh)가 1만2000달러 이상의 미납세와 미납 수수료를 내지 못해 법원의 강제매각 명령으로 집을 잃게 될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인하며, 마쉬는 오클랜드 카운실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세금을 미등록 마오리 단체인 “rightful land owner”에게 납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활동가 페니 브라이트(Penny Bright)는 2018년에 3만4000달러의 세금 납부를 거부한 뒤, 킹스랜드의 주택을 잃을 뻔했었으나, 브라이트는 미납세금에 대한 연기 신청을 하면서 미납세금을 해결하였고, 강제매각 절차를 중지시킴으로써 타협이 이루어졌었다. 이후 그녀는 몇 달 후에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