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폐쇄로, 수만 건의 ‘영주권 심사도 동결’

오클랜드의 폐쇄기간 동안 수만 건의 영주권 신청서 심사가 중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보수준이 2단계로 오클랜드와 달랐던 웰링턴 이민성 관리들은 그들의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클랜드 폐쇄로 인해 상당수의 영주권 심사가 최소한 7주정도는 더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경보수준 4단계 폐쇄가 시작되기 전에는 심사되지 않고 이민성에서 잠자고 있었던 1만1,541건의 영주권 신청서들이 밀려있었다.

영주권 심사가 늦어져 대기 줄에서 20개월을 기다렸던 이주 노동자 타오 조이는 이민성 직원들이 4단계 폐쇄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서를 심사할 수 없어 그녀의 대기 줄이 더 지연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이민성장관 크리스 파포이는 해외에서 신청했던 5만 건을 취소시키고 환불했는데, 이 결정으로 인해 중국인 파트너와 재회하기를 꿈꿔왔던 오클랜드의 한 남성이 이민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됐다.

뉴질랜드 이민성 국경 및 비자운영 총책임자인 니콜라 호그는 지난 월요일 이후 국가의 나머지 지역이 일반적인 경보수준 2단계로 이동하여, 오클랜드 지역 외의 이민성 직원들이 직장에 출근하여 서류로 접수한 신청서를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오클랜드 이민성에서 숙련된 기술이민 카테고리 비자와 취업비자 기반의 영주권 신청이 심사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서류에 작성된 신청서들은 모두 사무실에 보관되므로 불행하게도 오클랜드가 경보 4단계 폐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신청서들을 심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민성은 "이런 문제로 인해 부득이 일부 영주권 신청을 처리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신청자들에게 미칠 영향과 불확실성을 인정하며, 영주권 신청을 빠르게 처리할 수는 없지만, 임시비자 신청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 이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클랜드는 9월 21일 자정을 기해 2주 동안 경보수준 3단계로 내려갔다. 이외 뉴질랜드 전 지역은 2단계에 머물게 되었다.

이민성 비자관련 총 책임자인 니콜라 호그는 이번 주부터 오클랜드에 있는 소수의 비자담당 직원들이 임시비자 신청 카테고리와 숙련된 영주권 신청서 등 우선적으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그는 "뉴질랜드 이민성은 보건부와 공중보건서비스위원회의 지침과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있다며, 이는 경보수준 2단계와 3단계 모두에서 제한된 인원만이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민성은 많이 밀려있는 영주권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자들에게 우선 순위 및 비우선 카테고리로 나누어 영주권 신청서를 심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 신청서 중 우선 심사 대상자는 시간당 54달러 또는 연간 11만2,320달러 등 중간 임금의 두 배 이상을 받거나 등록이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우선 심사 대상자에 속한 영주권 신청자들은 처리 기간이 2주에 불과하지만, 우선 심사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반 영주권 신청자들은 1년 이상 대기 줄에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 이민성 담당자들은 2019년 11월경 신청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6월 이후 영주권 신청서 처리 및 할당되는 신청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즉, 5월에는 매주 우선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200건에 가까운 일반 영주권 신청서들이 담당관들에게 배정되었다.

그리고, 6월 21일 주간에는 배정 건수가 최고조에 달해 271건이 배정되었으나, 그 이후 주간 배정은 두 자릿수로 떨어졌고, 심지어 7월에는 한 주간 14건만이 배정된 적도 있어 지난 4월에 있었던 주간 단 4건의 신청서가 담당관에게 배정됐던 이후 가장 낮은 배정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