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카운슬, 주인 사망으로 체납 주택 강제경매 중단

오클랜드 카운슬은 주인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오타라 주택의 강제 경매를 중단했다. 이 주택은 미납세금과 벌금으로 무려 317,000 달러의 청구서를 받은 상태였다.

사망한 주인의 친척들은 헤럴드가 취재 보도한 후 카운슬에 연락을 취했다.

방이 세 개짜리 쓰러져가는 구스레이 플레이스 주택은 이번 주 바풋 앤 톰슨에 의해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었는데, 이는 카운슬이 의뢰한 두 번째 강제 경매였다.

그러나 이 주택 소유주인 조지프 윌리엄 리프의 친척들이 카운슬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리프가 사망했음을 알린 후 11시간 만에 카운슬이 의뢰한 경매는 포기되었다.

이 부동산은 92sq의 웨더보드 주택으로 693sq 섹션에 있으며 CV는 950,000달러였다.

정부 주택으로 둘러싸인 이 주택의 세금 청구서는 317,846.55달러로 불어났으며, 현재 이 도시에서 최장 기간동안 미납 부채로 기록돼 있다.

2005년 3월 이후 19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이 지불되지 않았다.

카운슬은 강제 매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고등법원의 강제매각 명령을 받기 전 강제 매각을 피할 수 있는 상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유주나 그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오클랜드 카운슬, 막대한 미납세금 회수하기 위해 8년 보내

미납세금으로 인한 부채 회수 조치는 2016년 6월에 시작되었고, 그 해 말에 당시 미지급된 세금이자로

46,000달러를 요구하는 법원 소송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소송 시작전에 집을 여러 번 방문하는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반복적으로 통지를 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수년에 걸쳐, 그 부동산의 미납 세금은 점점 더 과하게 늘어났다.

2019년 해당 소유권에 대해 고등법원의 청구 명령이 제기되었다. 카운슬은 작년 5월 고등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했으며, 강제 경매는 수요일 바풋 앤 톰슨의 CBD 사무실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리프의 친척들은 현재 상환 협상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 경매가 취소되었다.

터커는 "몇 년 전 사망한 리프 씨 가족의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만족스러운 해결을 위해 그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의 모든 경우 카운슬은 미납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피하고 있고 대신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과 협력할 수 있었다.

터커는 "생활비 위기로 인해 오클랜드의 많은 주택들이 세금을 관리 납부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납부하는데 대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한 지원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카운슬에 연락해야 한다.

"강제 경매는 드물고 절대적인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정해야 하고 오클랜드 시민들을 위해 공공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관리하는 카운슬의 일부입니다.”

"이 경우 강제 경매를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훌륭한 결과입니다."

▶기타 미납세금과 관련된 주요 사건

이 사례는 2010년 슈퍼시티가 들어선 이래 강제 경매에 성공한 한 건과 더불어 카운슬이 개인 소유의 주택을 미납세금으로 강제 경매에 부친 두 번째 사례다.

샬럿 하레타 마쉬는 9년 동안 세금을 내지 못해 2015년 법원이 명령한 강제 경매로 20년 동안 살던 집을 잃었다.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클랜드 카운슬의 권한을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대신 그녀의 세금을 정당한 토지 소유주인 아리키누이 오 투호에에게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매각 당시 마쉬는 12,000달러가 넘는 미납 세금과 벌금, 3,000달러에 가까운 법정비용을 빚지고 있었다.

당시 카운슬이 마쉬에게 12,000달러의 빚을 갚도록 집에서 쫓아내는 등 행위가 비열한 짓인지 묻는 질문에 카운슬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망한 운동가 페니 브라이트가 11년 동안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망하기 몇 달 전까지 그녀는 킹스랜드의 집을 거의 잃었었다.

오클랜드 카운슬에 책임을 묻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시위자 브라이트는 "민간 부문 컨설턴트와 하청업자들에 대한 카운슬 지출의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세금 지불을 거부했다.

카운슬은 브라이트의 주택을 강제 경매해 미납된 세금과 벌금 등 수만 달러를 회수하려 법정에 섰고, 2017년 4월 강제 경매 목록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해 5월 브라이트가 세금 납부 연기를 신청하면서 협상이 타결됐고, 이는 카운슬에서 받아들여져 강제 경매 절차가 중단됐다.

2021년 12월, 헤럴드는 프리맨스 베이의 카페 주인 딜립 루파가 350,0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업체와 집을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당시 시에서 가장 큰 연체 금액이었다.

카운슬은 고등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루파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6개월 동안 빚을 갚던지, 그렇지 않으면 압류된 사업장과 주택을 강제 경매로 잃게 되던지 둘 중 하나였다.

지난 달, 카운슬은 루파의 미납 문제가 아직 법원에 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