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3분 분량

오클랜드 주민, 자기 차도에 주차 후 ‘벌금 부과’

오클랜드 교통국은 주차 위반 과태료 인상.
차량으로 차도를 막으면 7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주민들은 이전에는 다른 차량의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이 조치가 취해졌을 뿐, 주택 소유자가 자기 차도에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오클랜드 주민 한 명이 주민들에게 항의의 표시로 잔디밭 가장자리에 주차하라고 촉구. 불법이기는 하지만 오클랜드 교통국에서 법적 허점으로 벌금을 부과하여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다. "모두 잔디밭에 주차하세요. 무료입니다."

오클랜드 주민들은 자신들의 차도에 주차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되어 분노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말한다.

지난달 전국의 위반 수수료가 인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차량이 차도 입구 또는 출구를 방해하는 경우"를 포함해 벌금이 40달러에서 70달러로 인상되었다.

스터프가 인터뷰한 그레이 린, 폰슨비, 킹즈랜드와 같은 도심 교외에 사는 주민들은 잔디밭 사이의 자기 집 차도에 주차한 혐의로 과태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차가 보도 위로 튀어나오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도 않았으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주차해서 문제없이 주차했다고 주장한다.

오클랜드 교통국(AT)은 차도 주차에 대한 질문에 자사 웹사이트를 참조했는데, 거기에는 차량이 차도 입구나 출구를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뉴질랜드 전역에 해당되는 법률인 ‘육상 운송 도로 사용자 규칙(Land Transport Road User Rules)에 따르면, "운전자 또는 차량 책임자는 보도 또는 자전거 도로에서 차량을 멈추거나, 서 있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 또는 "차도의 입구나 출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률은 또한 "차도로 제공된 연석 교차로의 일부 또는 차도 측면 연장부에서 1m 이내에 주차된 차량은 진입 또는 출구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에단 엘제나르는 지난 두 달 동안 자신의 차도에 주차한 혐의로 250달러의 벌금을 물었고, 4년 동안 자신의 차도에 아무 문제없이 주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에 주차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기 위해 70달러를 내야했다.

"저는 4번의 벌금을 받았는데, 그중 3번은 같은 날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모두 '주차된 차량이 차량 진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때마다 도로와 인도 사이의 입구에 차를 주차했으며, 차가 길 밖으로 튀어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바퀴가 도로나 인도에 닿지 않았습니다. 제 형제 중 한 명의 차도 비슷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엘제나르는 오클랜드 교통국(AT) 웹사이트의 위반 관계자에게 과태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의 차량과 차도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거부당해 벌금을 납부했다.

그레이 린 거주자 제니퍼 오스틴-매네스는 주민들이 자기 집 차도에 책임감 있게 주차를 해왔으며, 만약 이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된다면 유일한 대안은 잔디밭에 주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길이 완전히 막혀 주차할 곳이 없을 때 우리나 방문객은 우리 차도에 차를 주차하게 됩니다. 이는 차가 튀어나오지 않거나 인도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공간이 극대화되었다는 의미이다.”

"도로 주차 허가증이 있다고 해서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충분한 도로 주차 공간이 항상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자신의 차도에 주차한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돈벌이처럼 보입니다. AT가 이 접근 방식을 적용한다면 아놀드 스트리트의 거의 모든 두 번째 집이 벌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주민이나 방문객이 차도에 차를 주차하는 것과, 주민이 아닌 사람이 도로에 있는 다른 사람의 차도에 차를 주차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안전 문제는 실제로 보도를 막는 차량에 벌금을 부과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자신의 차도에 주차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헨더슨 거주자 조셉 파커는 오클랜드 교통국의 주차 위반 법률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자신의 차도에 주차하는 데 요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잔디밭에 주차하는 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잔디밭에 대한 명확한 표지판이 없는 한 말입니다."

보행자로서 그는 차가 인도를 막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차도에 책임감 있게 주차한 차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반면, 길가에 주차한 차는 딱지를 떼지 않는다.

"보행로를 막지 않는 한 차고에 차를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잔디밭 위에 차를 주차하면 지역의 녹지를 망칩니다.”

파커는 주차장을 찾는 사람들은 잔디밭에 차를 주차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클랜드 지역 내 잔디밭에 주차할 수 없다는 표지판이 없다면 잔디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모든 사람이 이 자유를 즐기길 바랍니다. 잔디밭에 주차하세요. 무료입니다. 오클랜드 카운실이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 주차할 수 없다는 표지판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