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2일4분 분량

오클랜드 시 세금 인상계획…수천 채는 23%까지 상승

오클랜드 카운실의 최근 예산안에는 8,000 세대가 넘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16~23% 사이의 세금 인상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Phil Goff 시장의 10년 예산 계획에는 금년도 평균 5%의 세금 인상과 그 후부터는 3.5%의 세금 인상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외곽 지대에 있는 7,500 가구의 집주인들과 사업주들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금년도 세금에 평균16% 또는 430 달러가 인상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농장의 라이프스타일 블록에 있는 616가구에는 이보다 더 높은 23%의 세금이 인상되어 청구서가 발급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외곽지역이었던 Kumeu와 Pukekohe 지역들이 최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이동이 집중되어 사업체들과 거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도심의 Remuera나 Ponsonby, Takapuna와 같은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더 이상 외곽 지역이 아닌 도심 지역과 같은 세율로 인상 조정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이유로 도시 경계에 위치한 라이프 스타일 블록 농장들에 대하여도, 500부동산의 평균 증가액은 1,085 달러 그리고 더 가격이 비싼 농장 116부동산에는 2,200 달러가 오르게 된다.

시청의 예산안 서류에서는 이와 같은 인상이 외곽지역에 위치한 농장이나 라이프 스타일 주택이 시청의 서비스를 더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있다.

Kumeu의 사업가 Criag Walker는 오클랜드 도심지역과 전혀 닮은 데가 없는 시골 마을에서 산업지대는 물론 상가와 주택들 모두 1,000 달러 이상의 세금이 오를 것이라며, 도심과 같은 서비스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umeu와 Riverhead 사이에 너무 많은 하수 시스템이 되어있는 반면, 인도는 없고 인근에는 편의 시설도 없으며, 도로는 194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건설됐고, 겨우 늘어난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한 몇몇 군데만 개선되었다고 하며 불만을 표했다.

주택 이동 사업을 하는 Walker는 추가된 세금 인상분은 시청 금고로 들어가지만,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서는 전혀 쓰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불평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며,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긁어내려는 시청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Kumeu Community Action Group의 Guy Wishart 대표는 이 지역 사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주민들은 미운 오리새끼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불만을 전했다.

Wishart 대표는 시청이 다른 외곽 부심지들과 편의 시설을 비교하면서 Kumeu에는 미술관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은 낡은 건물을 보수하느라 온갖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청으로부터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Kumeu지역 이지만, 수영장이나 기차도 없고, 자전거 도로도 없으며, 도로 포장 상태는 열악하면서도 주요 도로 일부분과 간간이 새로이 지어진 주택 단지들을 제외하고서는 도로에 인도도 없다고 불평했다.

도심지와 비교해보면 Kumeu는 도심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며, 다만 도시화가 되어가고, 부심지에 둘러싸여 있는 외곽지대라고 말하면서 왜 도심지 세율 기준에 해당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Wishart는 어떤 예산도 배정받지 못하면서도 추가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말하며,

“만일 아이들을 위한 펌프 트랙 (펌프 트랙은 산악 자전거 타는 사람이 집 근처에 만들어 놓은 자전거 트랙) 이 만들어진다거나 커뮤니티를 위한 어떤 다른 것이 제공된다면, 세금 인상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청은 도심 지역에 수천 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Kumeu나 Huapai 지역들에는 나름 도시 계획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미 십 년이 지난 것들이거나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에 시작되는 것들 뿐이라고 말했다.

단언컨대 세금의 추가 인상은 원하지 않으며 또 이러한 인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어떠한 사유도 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Rodney 지역의 Greg Sayers 시의원과 Albany의 John Watson과 Wayne Walker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에 세금 인상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며, 추가의 세금 인상에 반대하면서, 무자비하고 공정하지 못한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도시등급지역 밖의 농촌지역 주택과 사업체들은 그만큼 시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가 적어 도심 지역의 세금 산정 기준에 비해 90% 수준에서 세금이 청구되고 있으며, 라이프스타일 블록의 농장들도 도심 기준의 80% 선에서 세금이 산정되고 있었다.

향후 10년간의 예산안 계획안에는, 도심과 외곽의 경계 지역인 Rural Urban Boundary(RUB) 또는 그 안의 지역에서 개발이 진행될 경우 도심지에 해당하는 세금부과 지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30년 이내에 주택으로 변경될 수 있는 부지는 별도의 개발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이번 인상에 오클랜드로부터 거리가 먼 Warkworth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청 측은 Kumeu와 Huapai, Riverhead 지역에서 대중교통 수단과 휴양시설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시청으로부터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도심지에 해당하는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커뮤니티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Westgate로부터 차로 10-20분 거리이므로 이와 같이 적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이 지역구인 세 명의 시의원들은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과 사업주들이 도심지 세금 해당 지역들과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시청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Watson 시의원은 Herald Island의 경우 도로 양편으로 포장되지 않은 도랑이 방치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수단은 물론 도로와 인도의 경계인 연석이나 통로도 설치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Whenuapai의 하수 시스템은 메인 하수 시스템과 연결도 되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Sayers 시의원도 외곽 지역 주민들이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같은 시청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다만 도시 재정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더 뽑으려는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