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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개발(Urban Development, UD)의 새로운 정책(National Policy Statement, NPS)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도심지를 불안하고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슬럼으로 바꿀 것인가?
오클랜드 시정에 대한 웰링턴 중앙 정부의 개입이 슈퍼시티로 오클랜드를 통합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발표된 정부의 ‘도심지 개발에 대한 정책’(NPS-UD: National Policy Statement on Urban Development)들의 중요 내용들이 큰 우려를 낳게 만들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당연하지만, 특히 오클랜드에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대하여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나는 정부의 NPS-UD 정책이 현명하고 잘 구상된 실현 가능한 접근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 전, 정부의 임대 주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수가 지난 4년 동안 4 배나 늘어나면서, 2만3,687세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정부는 2018년 정부 임대 주택의 수를 6만7,200채에서 2024년도에 8만1,300 채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설령 정부의 목표대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겨우 현재 대기자들의 절반 정도만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클랜드 주택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2000년도 이후부터 약 45%나 올랐으며, 금년 3월 주당 평균 $564달러의 임대료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임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게 암울한 현실로, 더 저렴한 임대 주택을 찾아 자주 이사해야 돼 어린 자녀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 따뜻하고 건조하면서도 지내기 좋은 반면, 임대료도 비싸지 않아 아이들이 있는 젊은 가족이나 노인들을 위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NPS-UD 계획으로 개발업자들은 다량의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날림 공사로 인하여 살기에 불안전하고 적합하지 않은 주택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이 곧 슬럼가로 바뀌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 예로, 테아타투 페닌슐라에서는 단층 집들이 들어서 있는 거리의 한 편을 3층짜리 63채의 테라스 주택들이 다섯 개 지역에 걸쳐 개발 계획이 제안되었다.
이 개발계획에는 주차 공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주차 시설의 확보 조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계획대로 완공된 이후 이웃 주민들은 길거리에 가득 주차된 차들로 불편함이 이만 저만한 정도가 아닐 것은 뻔한 일이다.
이웃 주민들의 불편 말고도 테라스 하우스에 입주한 사람들은 이웃과 경계로 높게 세워진 너비 1.5미터의 백 미터 정도 길이의 긴 담장을 거쳐야 하는데, 노인용 스쿠터나 리어카들도 다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좁고 긴 통로를 통하여 가구나 가재도구의 이삿짐을 들여 오거나 이사를 나가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상 시 긴급 서비스나 점검, 수리를 하는 작업들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이 통로만이 공동으로 공유하는 유일한 공간이 되며, 녹지 공간은 전혀 없다.
개발이 완공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지붕이나 상하수도 보수 공사나 좁은 통로의 개선 작업 등이 필요하게 될 텐데,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바디콥이나 주택 위원회 등의 기구도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집단 주택 형태는 아직 초보 단계로 뉴질랜드에는 아직 공동 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다.
새로이 발표된 NPS-UD계획은 오클랜드와 웰링턴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요 도시들에 대하여 도심지와 대도심 중심에 6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으며, 부심지 그리고 환승역 주변들도 이에 해당되게 된다.
도미니언 로드나 생드리햄 로드를 지나다 보면, 6층 정도 높이의 아파트들이 건설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상황이 충족되는 단 한가지 조건은 CBD 지역 내에 있으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택부와 관련 기관들은 부심지 디자인을 공개하면서 쇼핑센터 주변이나 환승역에서 자동차 없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보행가능 구역”의 거리로 정의하였다. 주민들이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등을 연구하며, 야심찬 새로운 기대를 걸고 있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1,200미터 또는 그 이상을 걷고 있는 것으로 한 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교통 수단이 허용되는 사람들이 집에서 근무지로 또는 근무지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의 경우이다.
과연, 주변의 슈퍼마켓이나 식료품점으로부터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일주일에 한 번 슈퍼마켓에서 장을 본다고 할 때, 식료품을 들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정부는 NPS-UD 계획으로 보다 저렴한 새로운 주택의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개발업자들에게 건설 하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는 조항이 필요할 것이다.
첫 주택 구매자들과 정부의 바람대로 꼭 저렴한 주택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살기에 불편한 주택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사회적으로 큰 골치거리로 바뀔 소지가 많을 것이다.
새로운 주택 단지내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머지 않아 정부의 NPS-UD 계획이 만들어 놓은 재난 속으로 빠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다. 저가의 주택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정부와 관계자들의 졸속 행정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한다.
가능하다면 이 정책을 고안하고 스스로 축하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과 정부 관료들은 가장 빠르게 완료되는 이 플랜의 주택을 구입해 이사 가기 바란다. 내가 양보할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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